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특허권의 부여, 심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권 부여 조건, 심사 및 승인 절차, 그리고 특허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배경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는 기업과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특허권 부여 조건
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이나 변경이 아닌 독창적인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다. 특허 출원은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발명의 실현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라. 특허 출원은 법률에 의해 금지된 발명이나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하는 발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4장 특허권 심사 및 비준
가. 특허 신청서 제출 후, 형식 심사를 통해 신청서의 완전성과 형식적 요건을 확인
나. 형식 심사 통과 시, 실질 심사를 통해 발명의 신규성, 창의성 및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평가
다. 실질 심사 통과 시, 특허권 부여 결정
라. 특허권이 부여된 경우, 등록료를 납부한 후 공고 및 특허증서를 발급
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바. 심사 결과에 불복 시, 이의 신청 및 재심사 청구 가능
제7장 특허권 보호
가. 특허권 침해 시, 특허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나.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 기관에 조사 및 처벌 요청 가능
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특허권 보호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마.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 가능
바. 특허권 보호 기간은 발명의 경우 20년,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경우 10년으로 규정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