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게임
| 분류 | 항목 | 한국 | 독일 |
|---|---|---|---|
| 정의 | 게임 정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
| 상표법 | 상표법 | 상표법 MarkenG |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G |
|
| 신고/등록 | 출시허가 | - | - |
| 등급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 | |
| 게임심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 | |
| 법인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독일 주식회사법 Aktiengesetz |
|
|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 청소년 보호법 JuSchG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연방 정보 보호법 BDSG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불공정 경쟁 금지법 GeschGehG / UWG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플랫폼 조세 투명성법 Plattformen-Steuertransparenzgesetz |
|
| 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 | |
| 재화 (경품, NFT, 게임머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 | |
| 게임표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상업등기법 Handelsregisterverordnung |
|
| 광고 | 광고/선전 제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 |
| 기타 | 수수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 수수료법 Gebührengesetz |
| 패널티/과태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 질서위반법 / 형법 Ordnungswidrigkeitengesetz / Strafgesetzbuch |
2. 방송
| 분류 | 항목 | 한국 | 독일 |
|---|---|---|---|
| 정의 | 영상물 정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청소년 보호법 JuSchG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
| 상표법 | 상표법 | 상표법 MarkenG |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G |
|
| 신고/등록 | 출시허가 | - | - |
| 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 | |
|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 | |
| 법인등록 (영상 제작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 | |
| 법인 등록 (현지 법인) | 법인세법 | 독일 주식회사법 Aktiengesetz |
|
|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청소년 보호법 JuSchG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연방 정보 보호법 BDSG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불공정 경쟁 금지법 GeschGehG / UWG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플랫폼 조세 투명성법 Plattformen-Steuertransparenzgesetz |
|
| 상호 표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상업등기법 Handelsregisterverordnung |
|
| 광고 | 광고/선전 제한 | 청소년보호법 | - |
| 기타 | 수수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수수료법 Gebührengesetz |
| 패널티/과태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장) | 질서위반법 / 형법 Ordnungswidrigkeitengesetz / Strafgesetzbuch |
3. 만화
| 분류 | 항목 | 한국 | 독일 |
|---|---|---|---|
| 정의 | 만화 정의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출판물 정의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출판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gesetz |
|
|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 | - | |
| 간행물 심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 | |
|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 | |
| 법인 등록 (출판)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장) | - | |
| 법인 등록 (현지) | 법인세법 | 독일 주식회사법 Aktiengesetz |
|
|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청소년 보호법 Jugendschutzgesetz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연방 정보 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불공정 경쟁 금지법 GeschGehG / UWG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플랫폼 조세 투명성법 Plattformen-Steuertransparenzgesetz |
|
| 공정 거래질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불공정 경쟁 금지법 UWG |
|
| 정가 표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 | |
|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 질서위반법 / 형법 Ordnungswidrigkeitengesetz / Strafgesetzbuch |
4. 음악
| 분류 | 항목 | 한국 | 독일 |
|---|---|---|---|
| 정의 | 음악물 정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Markengesetz |
|
|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gesetz |
|
|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
|
|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 | |
| 음악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 | |
| 사업자 신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독일 주식회사법 Aktiengesetz |
|
|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 | 청소년 보호법 Jugendschutzgesetz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연방 정보 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
|
|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불공정 경쟁 금지법 GeschGehG / unlauteren Wettbewerbgesetz |
| 공연 | 공연법 | - | |
| 기타 | 수수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수수료법 Gebührengesetz |
| 패널티/과태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질서위반법 / 형법 Ordnungswidrigkeitengesetz / Strafgesetzbuch |
5. 애니메이션
| 분류 | 항목 | 한국 | 독일 |
|---|---|---|---|
| 정의 | 애니메이션물 정의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Markengesetz |
|
|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gesetz |
|
|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 | |
|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 | |
| 사업자 신고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17조) | 독일 주식회사법 Aktiengesetz |
|
|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Jugendschutzgesetz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연방 정보 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
|
|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불공정 경쟁 금지법 GeschGehG / unlauteren Wettbewerbgesetz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플랫폼 조세 투명성법 Plattformen-Steuertransparenzgesetz |
|
| 상호 표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상업등기법 Handelsregisterverordnung |
|
|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 질서위반법 / 형법 Ordnungswidrigkeitengesetz / Strafgesetzbuch |
6. 캐릭터
| 분류 | 항목 | 한국 | 독일 |
|---|---|---|---|
| 정의 | 캐릭터 정의 | -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Markengesetz |
|
|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gesetz |
|
| 2차적 저작물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
|
|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 | - | |
| 심의 | - | - | |
| 캐릭터업 신고 | - | 독일 주식회사법 Aktiengesetz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연방 정보 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
| 실물 캐릭터 심의 | 형법 (243조, 244조)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Jugendschutzgesetz |
|
| 캐릭터 심의 (게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 | |
| 캐릭터 심의 (애니메이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 | |
| 기타 | 수수료 | - | 수수료법 Gebührengesetz |
| 패널티/과태료 | - | 질서위반법 / 형법 Ordnungswidrigkeitengesetz / Strafgesetzbuch |
7. 신기술
| 분류 | 항목 | 한국 | 독일 |
|---|---|---|---|
| 정의 | 신기술 정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
| 상표권 | 상표권법 | 상표법 Markengesetz |
|
|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gesetz |
|
| 특허권 | 특허법 | 특허법 Patentgesetz |
|
| 신고/등록 | 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인증표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 신기술업 신고 | - | -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불공정 경쟁 금지법 unlauteren Wettbewerbgesetz |
| 독점 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불공정 경쟁 금지법 unlauteren Wettbewerbgesetz |
|
| 기타 | 수수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수수료법 Gebührengesetz |
| 패널티/과태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 질서위반법 / 형법 Ordnungswidrigkeitengesetz / Strafgesetzbu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