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플랫폼 사업자의 조세 신고 의무 및 정보 자동 교환에 관한 법률(플랫폼 조세 투명성법 - PSTTG)

본 법령의 목적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보고 의무와 유럽 연합의 조세 행정 협력 지침에 따른 자동 정보 교환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플랫폼 및 플랫폼 운영자의 정의, 플랫폼 운영자의 필수 보고 요건, 데이터 관리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유럽 연합의 조세 투명성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보고 의무 준수와 관련된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및 플랫폼 운영자의 정의 (§3)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서로 접촉하고, 다음과 같은 법적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가. 제공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
나. 관련 활동과 관련된 보수를 징수하고 지불하는 것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모든 법적 주체입니다. 면제된 플랫폼 운영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 의무가 없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된 운영자입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필수 보고 요건 (§13 ~ §14)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의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가. 플랫폼 운영자의 등록된 이름, 주소, 세금 식별 번호
나. 플랫폼의 모든 상호명
다. 각 보고 의무가 있는 제공자에 대한 정보: 이름, 주소, 세금 식별 번호,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 금융 계좌 정보 등
라. 보고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 및 관련 활동의 수
플랫폼 운영자는 보고 의무가 있는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관리 의무 (§24)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가. 프로세스 설명, 관련 비즈니스 관계, 책임 및 기한
나. 각 제공자에 대한 정보 처리 결과
다. 각 보고 의무가 있는 제공자에 대한 보고된 정보 및 통지 내역
라. 플랫폼 이용 제한 또는 지불 보류 조치의 내용 및 시점
이러한 기록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이 끝난 후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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