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게임
| 분류 | 항목 | 한국 | 프랑스 |
|---|---|---|---|
| 정의 | 게임 정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 상표법 | 상표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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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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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허가 | - | - |
| 등급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PEGI 행동 강령 PEGI Code of Con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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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심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PEGI 행동 강령 PEGI Code of Con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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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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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 -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내부 보안법-입법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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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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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내부 보안법-입법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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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경품, NFT, 게임머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 | |
| 게임표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 | |
| 광고 | 광고/선전 제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소비자 보호법- 입법 Code de la consommation (Legislative) |
| 기타 | 수수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 상품 및 서비스 조세법 Code des impositions sur les biens et services |
| 패널티/과태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 일반 조세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
2. 방송
| 분류 | 항목 | 한국 | 프랑스 |
|---|---|---|---|
| 정의 | 영상물 정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상법 - 입법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Legislative)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 상표법 | 상표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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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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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허가 | - | 상영허가증(Visa) 및 심의 등급 분류 Visas et classification |
| 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상영허가증(Visa) 및 심의 등급 분류 Visas et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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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상법 - 입법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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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 (영상 제작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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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록 (현지 법인) | 법인세법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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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관련 미성년자 보호 Protection de la jeunesse et des mineurs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내부 보안법-입법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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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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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표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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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 광고/선전 제한 | 청소년보호법 | 소비자 보호법- 입법 Code de la consommation (Legislative) |
| 기타 | 수수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상품 및 서비스 조세법 Code des impositions sur les biens et services |
| 패널티/과태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장) | 일반 조세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
3. 만화
| 분류 | 항목 | 한국 | 프랑스 |
|---|---|---|---|
| 정의 | 만화 정의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상법 - 입법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Legislative) |
| 출판물 정의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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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 | - | |
| 간행물 심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 | |
|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민법 -2 (재산 및 소유권의 변경) Code Civil-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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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록 (출판)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장)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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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록 (현지) | 법인세법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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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내부 보안법-입법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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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 | |
| 공정 거래질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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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표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 | |
|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 일반 조세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
4. 음악
| 분류 | 항목 | 한국 | 프랑스 |
|---|---|---|---|
| 정의 | 음악물 정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 상표권 | 상표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
|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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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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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 | |
| 음악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 | |
| 사업자 신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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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 | -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내부 보안법-입법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Legislative) |
|
|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 공연 | 공연법 | - | |
| 기타 | 수수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상품 및 서비스 조세법 Code des impositions sur les biens et services |
| 패널티/과태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일반 조세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
5. 애니메이션
| 분류 | 항목 | 한국 | 프랑스 |
|---|---|---|---|
| 정의 | 애니메이션물 정의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상법 - 입법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Legislative)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 상표권 | 상표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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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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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상법 - 입법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Legislative) |
| 등급 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상영허가증(Visa) 및 심의 등급 분류 Visas et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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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상영허가증(Visa) 및 심의 등급 분류 Visas et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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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신고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17조)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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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청소년보호법 |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관련 미성년자 보호 Protection de la jeunesse et des mineurs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내부 보안법-입법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Legislative) |
|
|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 | |
| 상호 표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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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 일반 조세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
6. 캐릭터
| 분류 | 항목 | 한국 | 프랑스 |
|---|---|---|---|
| 정의 | 캐릭터 정의 | -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5조)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 상표권 | 상표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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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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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 저작물 | 저작권법 (5조)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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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 | - | |
| 심의 | - | - | |
| 캐릭터업 신고 | -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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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 실물 캐릭터 심의 | 형법 (243조, 244조) 청소년 보호법 | - | |
| 캐릭터 심의 (게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 | |
| 캐릭터 심의 (애니메이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상영허가증(Visa) 및 심의 등급 분류 Visas et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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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수료 | - | 상품 및 서비스 조세법 Code des impositions sur les biens et services |
| 패널티/과태료 | - | 일반 조세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
7. 신기술
| 분류 | 항목 | 한국 | 프랑스 |
|---|---|---|---|
| 정의 | 신기술 정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 상표권 | 상표권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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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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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 특허법 | 지적 재산권법-입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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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인증표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 신기술업 신고 | - | -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 독점 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법 - 입법 Code de commerce (Legisl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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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수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상품 및 서비스 조세법 Code des impositions sur les biens et services |
| 패널티/과태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 일반 조세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