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소득세법

기관 : 정부
재정일 : 2007-03-20
개정일 : 2023-01-04
2024-12-10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영국 내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기본 규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세의 세율, 소득세 계산 방법, 그리고 손실 구제의 적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본 법령은 납세자가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특히 소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소득세 세율 및 계산(Part 2 - Chapter 3-5조, Chapter 2-6조, Chapter 3-23조)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가. 기본 세율 (basic rate): 기본 세율 한도는 £37,700입니다.
나. 고율 (higher rate)
다. 추가 세율 (additional rate)
소득세는 다음 단계를 통해 계산됩니다:

손실구제의 적용(Part 4 - Chapter 1-64조, 32조, Chapter 4-120조, Chapter 6 - 131조)

손실구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가. 무역 손실 구제 (64조):
- 납세자가 무역에서 손실을 본 경우, 해당 손실을 손실 발생 연도 또는 이전 연도의 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 재산 사업 손실 구제 (120조):
- 납세자가 영국 또는 해외 재산 사업에서 손실을 본 경우, 해당 손실을 손실 발생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