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법령분류체계] 인도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2024-12-03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인도 #국가별 법령분류체계

주요내용

1. 게임

인도의 게임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인도
정의 게임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1957년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1957
상표법 상표법 1999년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2000년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게임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2021년 정보 기술(중개자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강령) 규정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
법인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2000년 정보기술법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72년 인도계약법 / 2002년 경쟁법
The Indian Contract Act, 1872 / The Competition Act, 2002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재화 (경품, NFT, 게임머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게임표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1999년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광고 광고/선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2019년 소비자보호법
The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기타 수수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패널티/과태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2023년 인도형법
The Bharatiya Nyaya Sanhita, 2023

2. 방송

인도의 방송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인도
정의 영상물 정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2000년 정보기술법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1957년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1957
상표법 상표법 1999년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2000년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IBDF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IBDF's Self Regulatory Guidelines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IBDF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IBDF's Self Regulatory Guidelines
법인등록 (영상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법인 등록 (현지 법인) 법인세법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2000년 정보기술법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72년 인도계약법 / 2002년 경쟁법
The Indian Contract Act, 1872 / The Competition Act, 2002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상호 표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1999년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광고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보호법 2019년 소비자보호법
The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기타 수수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패널티/과태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장) 2023년 인도형법
The Bharatiya Nyaya Sanhita, 2023

3. 만화

인도의 만화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인도
정의 만화 정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출판물 정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1867년 출판 및 도서 등록법
The Press and Registration of Books Act, 1867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1957년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1957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2000년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신고/등록 출시 허가 - 1867년 출판 및 도서 등록법
The Press and Registration of Books Act, 1867
등급 분류 - -
간행물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법인 등록 (출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장) 1867년 출판 및 도서 등록법
The Press and Registration of Books Act, 1867
법인 등록 (현지) 법인세법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2000년 정보기술법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72년 인도계약법 / 2002년 경쟁법
The Indian Contract Act, 1872 / The Competition Act, 2002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공정 거래질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2002년 경쟁법
The Competition Act, 2002
정가 표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기타 패널티/과태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2023년 인도형법
The Bharatiya Nyaya Sanhita, 2023

4. 음악

인도의 음악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인도
정의 음악물 정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1957년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1957
상표권 상표법 1999년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2000년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1957년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1957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음악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사업자 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2000년 정보기술법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72년 인도계약법 / 2002년 경쟁법
The Indian Contract Act, 1872 / The Competition Act, 2002
공연 공연법 -
기타 수수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패널티/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2023년 인도형법
The Bharatiya Nyaya Sanhita, 2023

5. 애니메이션

인도의 애니메이션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인도
정의 애니메이션물 정의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2000년 정보기술법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1957년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1957
상표권 상표법 1999년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2000년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IBDF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IBDF's Self Regulatory Guidelines
사업자 신고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17조)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청소년보호법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2000년 정보기술법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72년 인도계약법 / 2002년 경쟁법
The Indian Contract Act, 1872 / The Competition Act, 2002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상호 표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기타 패널티/과태료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2023년 인도형법
The Bharatiya Nyaya Sanhita, 2023

6. 캐릭터

인도의 캐릭터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인도
정의 캐릭터 정의 -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5조) 1957년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1957
상표권 상표법 1999년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2000년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5조) 1957년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1957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 -
심의 - -
캐릭터업 신고 -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72년 인도계약법 / 2002년 경쟁법
The Indian Contract Act, 1872 / The Competition Act, 2002
실물 캐릭터 심의 형법 (243조, 244조) 청소년 보호법 -
캐릭터 심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캐릭터 심의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IBDF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IBDF's Self Regulatory Guidelines
기타 수수료 -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패널티/과태료 - 2023년 인도형법
The Bharatiya Nyaya Sanhita, 2023

7. 신기술

인도의 신기술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인도
정의 신기술 정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1957년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1957
상표권 상표권법 1999년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2000년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특허권 특허법 1970년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신고/등록 신기술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인증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신기술업 신고 - -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72년 인도계약법 / 2002년 경쟁법
The Indian Contract Act, 1872 / The Competition Act, 2002
독점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2년 경쟁법
The Competition Act, 2002
기타 수수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2013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2013
패널티/과태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2023년 인도형법
The Bharatiya Nyaya Sanhita,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