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게임
| 분류 | 항목 | 한국 | 일본 |
|---|---|---|---|
| 정의 | 게임 정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権法 |
| 상표법 | 상표법 | 상표법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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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의장법 意匠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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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허가 | - | - |
| 등급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 | |
| 게임심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 | |
| 법인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회사법 /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会社法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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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 아동보호법 (こども基本法)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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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관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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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 | |
| 재화 (경품, NFT, 게임머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자금결제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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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표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상표법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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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 광고/선전 제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옥외광고물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屋外広告物法 |
| 기타 | 수수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 - |
| 패널티/과태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 - |
2. 방송
| 분류 | 항목 | 한국 | 일본 |
|---|---|---|---|
| 정의 | 영상물 정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権法 |
| 상표법 | 상표법 | 상표법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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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의장법 意匠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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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허가 | - | - |
| 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 | |
|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 | |
| 법인등록 (영상 제작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 | |
| 법인 등록 (현지 법인) | 법인세법 | 회사법 会社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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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아동보호법 (こども基本法)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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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관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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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표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 | |
| 광고 | 광고/선전 제한 | 청소년보호법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옥외광고물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屋外広告物法 |
| 기타 | 수수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 |
| 패널티/과태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장) | - |
3. 만화
| 분류 | 항목 | 한국 | 일본 |
|---|---|---|---|
| 정의 | 만화 정의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출판물 정의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権法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의장법 意匠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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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 | - | |
| 간행물 심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 | |
|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 | |
| 법인 등록 (출판)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장) | - | |
| 법인 등록 (현지) | 법인세법 | 회사법 会社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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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아동보호법 こども基本法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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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法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관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관한 법률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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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거래질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관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관한 법률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 정가 표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 | |
|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 - |
4. 음악
| 분류 | 항목 | 한국 | 일본 |
|---|---|---|---|
| 정의 | 음악물 정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権法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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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의장법 意匠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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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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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 | |
| 음악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 | |
| 사업자 신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회사법 会社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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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 | 아동보호법 こども基本法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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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
| 공연 | 공연법 | 흥행장법 興行場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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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수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 |
| 패널티/과태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 |
5. 애니메이션
| 분류 | 항목 | 한국 | 일본 |
|---|---|---|---|
| 정의 | 애니메이션물 정의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権法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商標法 |
|
|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의장법 意匠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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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 | |
|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 | |
| 사업자 신고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17조) | 회사법 会社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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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청소년보호법 | 아동보호법 こども基本法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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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관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관한 법률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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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표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상표법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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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 - |
6. 캐릭터
| 분류 | 항목 | 한국 | 일본 |
|---|---|---|---|
| 정의 | 캐릭터 정의 | -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법 著作権法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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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의장법 意匠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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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 저작물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법 著作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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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 | - | |
| 심의 | - | - | |
| 캐릭터업 신고 | - | 회사법 会社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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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
| 실물 캐릭터 심의 | 형법 (243조, 244조) 청소년 보호법 | 아동보호법 / 형법 こども基本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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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심의 (게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 | |
| 캐릭터 심의 (애니메이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 | |
| 기타 | 수수료 | - | - |
| 패널티/과태료 | - | - |
7. 신기술
| 분류 | 항목 | 한국 | 일본 |
|---|---|---|---|
| 정의 | 신기술 정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権法 |
| 상표권 | 상표권법 | 상표법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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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의장법 意匠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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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 특허법 | 특허법 特許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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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인증표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 신기술업 신고 | - | -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
| 독점 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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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수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 |
| 패널티/과태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