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인공지능 개발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인공지능(AI)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실험적 법적 체제가 모스크바와 러시아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0년 러시아 연방법 No. 123-FZ가 발효되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특별 법적 프레임 워크가 도입되었으며, 이보다 더 광범위한 러시아 연방법 No. 258-FZ가 2021년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수년 내에 관련한 다른 법률도 시행 예정입니다.

기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혁신적인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AI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러시아 수도의 스마트 리빙,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경제 및 스마트 환경 개발에 중점을 둔 "모스크바 - 스마트 시티 2030" 프로젝트가 실현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도시를 근본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2019년부터 모스크바에서 테스트되었으며 현재 여러 회사에서 공공 도로에서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출시함으로써 러시아 당국은 AI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그 중 긴급하게 규제해야 하는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은 AI 오작동 또는 결함, AI에 의한 우발적인 개인 데이터 공개 또는 삭제에 대한 책임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123-FZ의 조항은 러시아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에 따르면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실험(규제샌드박스)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해당 데이터를 모스크바 외부에 저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인터넷의 특성, 클라우드 서비스가 데이터 저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은 매우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현행성 확인(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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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 No. 258-FZ (법률명: 2020년 7월 31일 자 러시아연방 디지털혁신 부문의 법적규제에 관한 제258-FZ호 연방법)

이 법은 러시아 전국에 걸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123-FZ와 달리 258-FZ는 최대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는 의료·제약 부문, 운송 및 물류, 건축 및 건설,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원격 판매, 도시 서비스, 산업 생산 및 농업이 포함되고, 추후 다른 분야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혁신의 실행을 방해하는 특정 법률 요건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258-FZ 시행 직후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되려면 각 활동 영역을 규제하는 부문별 연방법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스크바에 적용되는 123-FZ와 전국으로 확대되는 258-FZ 사이의 중복 조항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