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불법 인터넷 도박 금지법 (UIGEA)

기관 : 정부
재정일 : 2006-10-13
개정일 : 2022-01-01
2023-09-22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항목

내용

영문 명칭

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 of 2006 (UIGEA)

편제

31 U.S.C. Subtitle IV, ch. 53, Subchapter IV (§5361-§5367)

소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규칙), 법무부(형사)

제정(서명)일

2006년 10월 13일 (Pub. L. 109-347 Tit. VIII, SAFE Port Act의 제8편)

시행일

2006년 10월 13일

최근 개정

없음. 7개 조문 전부 개정 이력 없음

시행 상태

시행 중

 

1. 규율 대상

 

2. 주요 내용

 

3. 한국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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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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