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법령분류체계] 미국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2024-11-27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미국 #국가별 법령분류체계

주요내용

1. 게임

미국의 게임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미국
정의 게임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22 Trademarks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게임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법인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주 차원의 회사법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US Code Title 15 - Commerce and Trade, Chapter 91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법 존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 - CRIMES, CHAPTER 90 PROTECTION OF TRADE SECRETS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재화 (경품, NFT, 게임머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게임표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상표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22 Trademarks
광고 광고/선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기타 수수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
패널티/과태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

 

2. 방송

 

미국의 방송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미국
정의 영상물 정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22 Trademarks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법인등록 (영상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법인 등록 (현지 법인) 법인세법 각 주 차원의 회사법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US Code Title 15 - Commerce and Trade, Chapter 91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법 존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 - CRIMES, CHAPTER 90 PROTECTION OF TRADE SECRETS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상호 표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상표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22 Trademarks
광고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보호법 -
기타 수수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패널티/과태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장) -

 

3. 만화

 

미국의 만화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미국
정의 만화 정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출판물 정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 -
간행물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법인 등록 (출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장) -
법인 등록 (현지) 법인세법 각 주 차원의 회사법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US Code Title 15 - Commerce and Trade, Chapter 91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법 존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 - CRIMES, CHAPTER 90 PROTECTION OF TRADE SECRETS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공정 거래질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정가 표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기타 패널티/과태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

 

4. 음악

 

미국의 음악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미국
정의 음악물 정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22 Trademark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음악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사업자 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각 주 차원의 회사법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US Code Title 15 - Commerce and Trade, Chapter 91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법 존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 - CRIMES, CHAPTER 90 PROTECTION OF TRADE SECRETS
공연 공연법 -
기타 수수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패널티/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5. 애니메이션

 

미국의 애니메이션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미국
정의 애니메이션물 정의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22 Trademark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사업자 신고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17조) 각 주 차원의 회사법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청소년보호법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US Code Title 15 - Commerce and Trade, Chapter 91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법 존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 - CRIMES, CHAPTER 90 PROTECTION OF TRADE SECRETS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상호 표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상표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22 Trademarks
기타 패널티/과태료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

 

6. 캐릭터

 

미국의 캐릭터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미국
정의 캐릭터 정의 -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5조)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22 Trademark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5조)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 -
심의 - -
캐릭터업 신고 - 각 주 차원의 회사법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 - CRIMES, CHAPTER 90 PROTECTION OF TRADE SECRETS
실물 캐릭터 심의 형법 (243조, 244조) 청소년 보호법 -
캐릭터 심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캐릭터 심의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기타 수수료 - -
패널티/과태료 - -

 

7. 신기술

 

미국의 신기술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미국
정의 신기술 정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상표권 상표권법 상표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22 Trademark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7-Copyrights
특허권 특허법 특허법
United Stated Code Title 35-Patents
신고/등록 신기술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인증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신기술업 신고 - -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 - CRIMES, CHAPTER 90 PROTECTION OF TRADE SECRETS
독점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무역 제한에 관한 독점 및 결합
Title 15 - COMMERCE AND TRADE CHAPTER 1 - MONOPOLIES AND COMBINATIONS IN RESTRAINT OF TRADE
기타 수수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패널티/과태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