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행정 위반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행정 위반 행위, 처벌 형태 및 수준, 후속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권한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배경은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준수 의무가 강화되며, 위반 시 상당한 금전적 벌금 및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위반 처벌 (Điều 2)

- 개인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250,000,000 동이며, 조직에 대한 최대 벌금은 500,000,000 동입니다.
- 본 법령의 제2장에서 규정된 벌금 범위는 개인에 적용되며,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직에 대한 벌금은 개인 벌금의 2배입니다.
- 제3장에서 규정된 직책의 벌금 권한은 개인에 적용되며, 조직에 대한 벌금 권한은 개인 벌금 권한의 2배입니다.

유형별 처벌 (Chương 2)

- 등록 관련 위반 행위 (Điều 4)
가. 권한 있는 기관이 효력을 취소하거나 회수한 경우 저작권 등록증, 관련 권리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2,000,000 동에서 3,000,000 동의 벌금.
나. 저작권 등록증, 관련 권리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행위에 대해 3,000,000 동에서 5,000,000 동의 벌금.
다. 권한 있는 기관이 효력을 취소하거나 회수한 저작권 등록증, 관련 권리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5,000,000 동에서 8,000,000 동의 벌금.
라. 후속 조치: 저작권 등록증, 관련 권리 등록증 회수.
- 저작권 집단 대표단체의 활동 관련 위반 행위 (Điều 5)
가. 저작권 단체 대표활동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500,000 동에서 1,000,000 동의 벌금.
나.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와 서면 계약 없이 활동한 행위에 대해 1,000,000 동에서 3,000,000 동의 벌금.
다. 권한을 넘어 활동한 행위에 대해 3,000,000 동에서 5,000,000 동의 벌금.
라. 권한을 넘어 활동한 행위에 대해 5,000,000 동에서 10,000,000 동의 벌금.
마. 저작권 집단 대표단체를 사칭한 행위에 대해 10,000,000 동에서 15,000,000 동의 벌금.
바. 후속 조치: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수익 반환.
- 저작권 감정 관련 위반 행위 (Điều 6)
가. 감정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에 감정을 수행한 행위에 대해 2,000,000 동에서 3,000,000 동의 벌금.
나. 이익을 위해 허위 감정 결론을 내린 행위에 대해 3,000,000 동에서 5,000,000 동의 벌금.
다. 추가 처벌: 감정인 카드, 감정 조직 인증서 사용 중지 (1개월에서 3개월).
- 상담 및 서비스 조직의 활동 관련 위반 행위 (Điều 7)
가. 상담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000,000 동에서 3,000,000 동의 벌금.
나. 조직 대표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000,000 동에서 5,000,000 동의 벌금.
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행위에 대해 3,000,000 동에서 5,000,000 동의 벌금.
라. 상담 및 서비스 조직을 사칭한 행위에 대해 5,000,000 동에서 10,000,000 동의 벌금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