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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8-[미국] 종이책의 무단 전자책 변환 등에 대한 피고의 공정이용항변과 이에 대한 미국법원의 태도(최승재)

2024-04-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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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전자책 #저작물 #DSM저작권지침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4-8-[미국] 종이책의 무단 전자책 변환 등에 대한 피고의 공정이용항변과 이에 대한 미국법원의 태도(최승재)

  • 이슈리포트

    [이슈리포트] 2024

    미국

    • 종이책의 무단 전자책 변환 등에 대한 피고의 공정이용항변과 이에 대한 미국법원의 태도(최승재)

    개요

    • 2019년 제정된 유럽연합 DSM 저작권 지침(이하 “DSM 지침”)은 “패턴, 트렌드 그리고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디지털 형태의 텍스트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동화된 분석 기술”(DSM 지침 제2조 제2항), 즉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에 관한 제3조 및 제4조 등 규정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4-8-[미국] 종이책의 무단 전자책 변환 등에 대한 피고의 공정이용항변과 이에 대한 미국법원의 태도(최승재).pdf
해당장르 :
출판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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