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8호-[인도] 뭄바이 고등법원, AI를 이용한 아티스트 딥페이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정(김경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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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4년 제18호
인도
-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 AI를 이용한 아티스트 딥페이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정(김경숙)
개요
-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의 제작과 유포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및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인도 뭄바이 법원의 판결은 유명인의 외모, 이미지, 이름, 목소리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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