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5 제8호 뉴스레터
2025-08-2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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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2025 제8호/저작권 동향/2025, 8./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과 유럽, 브라질 등에서 잇따라 발표된 저작권 관련 주요 판결과 정책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AI 학습, 캐릭터 보호 종결권 분쟁 등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환경의 급변 속, 각국의 대응과 경과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저작권동향/미국 연방항소법원, 종결권이 저작권 사용료 신탁수익자에 우선한다 판단/
2025년 7월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작곡가 Jay Livingston의 딸 Travilin이 행사한 저작권 종결권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신탁수익자인 손녀 Tammy의 사용료 수령권한 주장 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저작권 종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권리관계가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영화에 등장하는 자동차 캐릭터의 보호 가능성 판단/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영화에 등장하는 자동차 Eleanor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캐릭터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저작권 보호요건인 개성, 일관성, 식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릭터 보호 여부에 있어 구체성과 독창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미국 검색 엔진 개발을 위한 색인 생성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
브레이브소프트웨어는 검색엔진 Brave Search 운영하며 AI 기업에 API를 제공해왔으나, 뉴스코프는 브레이브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 스크래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중지 및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브레이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2025년 6월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AI시대 검색엔진 운영과 저작권 충돌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주목됩니다/EU/유럽의회 법제위원회,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고서 발표/유럽의회 법제위원회는 2025년 7월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과 권리자 보호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보고서는 TDM 예외 적용의 한계를 강조하고, 권리자의 보상권 보장 AI 결과물의 법적 지위 명확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앙 플랫폼 도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EU 저작권 정책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EU/독일 법원, 이탈리아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금지청구권이 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2025년 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은 이탈리아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 이탈리 아문화부는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에 대해 전 세계에서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려 했으나, 법원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은 이탈리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EU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Al-저작권 관련 첫 선결적 판단 요청받아최근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주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 법원이 구글 자회사인 Gemini의 생성형 AI가 언론 사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초로 EU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향후 TDM 예외 적용과 AI 모델 학습의 저작권 정당화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덴마크 딥페이크 규제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추진/덴마크는 시로 생성된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얼굴음성신체 이미지 등 식별 가능한 특성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2025년 6월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동의 없는 사실적 모사물의 배포 등을 금지하고 보호기간을 사망 후 50년까지 인정함으로써 저작권 체계 내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브라질 지식재산권의 효력 정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 공포/
브라질은 2025년 7월 일방적 외국 조치에 대응해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경제상호주의법 시행령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저 작권 등 외국지식재산권 보호를 일시제한할 수 있게 한 조치로 TRIPS 협정과의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국제적 파장이 주목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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