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5 제20호 뉴스레터
2026-01-1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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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5 제20호
저작권 동향
2025. 12.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CJEU에서 판시한 최소 정액 보상금 및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 등에 대한 주요한 판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동향
미국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 항소심에서 다수의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
2020년 5월 Thomson Reuters가 Ros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은 2025. 2. 11. Westlaw 헤드노트의 창작성과 Ross의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불성립을 인정하는 2차 약식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Ross는 2025. 9. 22.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Ross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공정이용의 첫 번째 및
네 번째 고려 요소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 10건(작가연맹, 저작권법학자, 컴퓨터/AI 전문가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학습과 관
련된 공정이용 쟁점에 대한 면밀한 심리를 예고하는 것으로, 본 사건의 소송 경과를 주의 깊게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릴 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로고의 정치적 사용에 대하여 패러디 예외 인정
원고 지자체가 공식 웹사이트 등에 게시해 온 지자체 로고에 피고가 ‘brisé’라는 단어를 붉은색으로 추가해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릴 지방법원
은 피고의 로고가 원고의 로고와 혼동될 가능성이 없고,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며, 패러디 예외 적용의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
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원작의 연상, 혼동 가능성의 배제, 유머·풍자의 요소를 갖출 때 패러디 예외가 인정된다는 3대 요건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캐나다 디지털규제포럼(CDRF), 생성형 AI 및 합성 미디어의 영향에 관한 쟁점을 상호 연계된 법 영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조명
2025년, 캐나다 디지털 규제 포럼(CDRF)은 생성형 AI 및 합성 미디어의 확산이 캐나다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공동 보고서를 발간했
습니다. 본 보고서의 특징은 저작권법, 방송통신법, 경쟁법, 개인정보보호 체계, 스팸 방지법 등 서로 다른 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조명하고 다차
원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이슈리포트)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집중관리단체 등록
2025년 10월 28일, 미국(ASCAP, BMI)과 캐나다(SOCAN)의 공연권 관리단체들은 AI 생성 요소와 인간 창작 요소가 결합된 ‘부분적 AI 생성 음악 저작물’의 집중관리등록을
허용했습니다. 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중관리등록을 제한하며, AI 관련 저작물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주요 집중관리단체들의 AI 활용 저작물의 집중관리등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EU (이슈리포트) CJEU, 최소 정액 보상금을 폐지한 루마니아 저작권법이 EU 지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
2025년 7월 10일, CJEU는 UPFR v. DADA Music SRL 사건(C-37/24)에 대한 선결 판결에서 인접권 보상금의 공정성과 적절성은 권리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경제적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방송되는 음반의 경제적 이용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보상 산정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공정성을 결여할 수 있음
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U (이슈리포트) CJEU, Mio/Konektra 판결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 판단
2025년 12월 4일 CJEU는 Mio/Konektra 사건(C-580/23, C-795/23)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며, (1) 응용미술의 디자인권·저작권 중첩 보호 가능성, (2) 저작권 보호 요건, (3)
침해 판단 기준이라는 세 쟁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Birkenstock 사건과 유사 사안에서 회원국별 상이한 해석을 방지하는 통일 기준을 제시하며, 응용미술 저작
물성 판단의 EU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한국 (이슈리포트)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행위와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
2025년 국내 저작권법 분야에서 생성형 AI 학습 과정의 저작물 복제 행위 공정이용 해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생성형 AI 학습 행위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 확
립이 핵심 과제로, TDM 규정 도입 중심의 초기 논의에서 기존 공정이용 조항 적용 기준 정립으로 초점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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