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4호-[영국] 상원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 「AI, copyright and the creative industries」 보고서 발표(오희영)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제4호

영국

• 2026 제4호-[영국] 영국 상원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 「AI, copyright and the creative industries」 보고서 발표(오희영)

1. 개요

• 영국 상원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 이하 위원회)가 정부의 AI·저작권 정책 검토 과정에 기여하고,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검토함.
• 영국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정책 옵션
  • ① Option 0: 현행 제도 유지
  • ② Option 1: 라이선스 의무화를 통한 저작권 강화
  • ③ Option 2: 광범위한 TDM 예외 도입
  • ④ Option 3: Opt-out 제도 및 투명성 의무를 포함한 TDM 예외 도입

2. 주요내용

• 2) 3장 : 투명성

  • (가) 투명성 강화

    현재 수준의 투명성 공개만으로는 권리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세분화된 투명성 확보 체계 마련이 필요함. 영국 정부는 AI 기업과 권리자 간 논의를 통해 비례적이고 실행 가능한 체계 마련과 EU에서 요구하는 요약 정보 수준보다 발전된 형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모범 사례를 구축해야 함.

  • (나) 투명성 제도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AI 투명성 제도는 AI 학습 지역과 무관하게 영국 시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AI 모델에 적용되어야 하며, 저작권 제도의 속지주의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AI 학습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영국 정부는 공공 조달 정책 및 규제 수단 등을 활용하여 AI 개발자가 투명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유도하여야 함.

  • (다) 주권 AI 전략

    해외에서 학습된 불투명한 AI 모델에 대한 장기적 의존을 지양하고, 설계 단계부터 투명성이 내재된 국내 거버넌스 기반 AI 모델의 개발과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기존 저작권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권리자에게 보상이 제공될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3) 4장 : 기술적 대응 방안

  • (가) 옵트아웃 기반 TDM 예외의 한계

    영국 정부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라이선스 우선 접근’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또한, 호주 정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옵트아웃 기반의 상업적 TDM 예외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함.

  • (나) AI 산출물 표시

    AI 산출물에 대한 라벨링과 콘텐츠 출처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영국 정부는 권리유보, 콘텐츠 출처, AI 산출물 라벨링과 관련하여 개방적·상호운용 가능한 국제 기술 표준 개발과 도입을 지원하고, AI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에 필요한 표시 의무 부과를 위한 입법 조치를 검토하여야 함.

• 4) 5장 : 라이선스 시장

  • (가) 라이선스 시장

    건전한 AI 라이선스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스 모델을 포함해야 하며, 다양한 규모의 권리자와 AI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시장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집중관리단체(CMO)와의 협력 방안을 통해 개별 창작자에게 보상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 (나) 보상 체계 구축

    위원회는 저작물 및 실연이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는 경우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없는 정당한 보상 청구권(unwaivable right to equitable remuneration)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3. 결론 및 시사점

•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정보다는 ‘라이선스 우선 접근’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정책적·법적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UK creative industries face a clear and present danger from generative AI, 2026.3.6.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170/communications-and-digital-committee/news/212361/uk-creative-indu stries-face-a-clear-and-present-danger-from-generative-ai/
• 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 AI, copyright and the creative industries, 20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