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4호-[영국] 「Copyright and AI Impact Assessment」보고서 발표(홍지희)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제4호

영국

• 2026 제4호-[영국] 영국 「Copyright and AI Impact Assessment」보고서 발표(홍지희)

1. 개요

• 영국 정부가 2026년 3월,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제135조에 따라 작성한 영향평가서로, 창조산업과 AI 산업은 영국 경제의 고부가가치 분야로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저작권과 AI 학습 관련 4개 정책옵션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검토하기 위해 발간됨. 이에 주요 내용을 정리·검토함.
• *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협의문에서 제시한 4가지 정책 옵션
  • ① Option 0: Do nothing (현행 유지)
  • ② Option 1: Strengthen copyright (저작권 강화)
  • ③ Option 2: Broad TDM exception (광범위한 TDM 예외)
  • ④ Option 3: TDM exception with rights reservation mechanism (권리유보를 포함한 TDM 예외)

2. 주요내용

• 1) 정책 옵션별 분석

  • ➊ (Option 0, 현행유지)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TDM 예외를 제외하면, 영국 내 AI 학습·개발에서 보호 저작물 복제에는 일반적으로 허락이 필요하며 일부 법적 적용범위는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라고 봄. 옵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한적 라이선스 시장과 확대되는 라이선스 시장 상황을 기준선으로 설정함.
  • ➋ (Option 1, 저작권 강화 및 전면 라이선스 의무화) AI 학습 시 모든 저작물 이용에 대해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강한 투명성 조치와 시장 접근 조치를 결합하는 방안.
  • ➌ (Option 2, 광범위한 TDM 예외 도입)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목적의 TDM에 대해 저작권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 ❹ (Option 3, 권리유보를 포함한 TDM 예외)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권리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모든 목적의 TDM을 허용하는 방안.

• 2) 개인 및 중소기업(SMEs)에의 비대칭적 영향 별도 분석

  • ➊ (Option 0) 정보 비대칭과 권리 행사 비용으로 인해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효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음.
  • ➋ (Option 1) 거래 비용과 준수 비용으로 소규모 AI 개발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으며 라이선스 시장 확대의 수혜는 대규모 권리자에게 집중될 수 있음.
  • ➌ (Option 2) 공개 자료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 축소가 중소 규모 권리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소규모 개발자에게는 데이터 접근과 법적 불확실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 ❹ (Option 3) 권리유보 제도 운영·모니터링·집행 비용은 소규모 권리자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중소 AI 개발자도 opt-out 탐지·준수 시스템 구축 부담을 질 수 있음.

참고자료

• Copyright and AI Impact Assessment, 2026.3.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port-and-impact-assessment-on-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