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6 제4호 뉴스레터
2026-04-2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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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6 제4호
저작권 동향
2026.4.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 종결권의 지리적 범위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미 법원의 최신 견 해, 그리고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및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국내외 입법·산업계 동향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동향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종결권의 효력이 미국 국경 밖에도 미친다고 판단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및 종결권 행사의 효력이 미국 내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미친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체결된 계약상 갱신권의 이전이 전 세계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결하는 권리 역시 동일한 지리적 범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저작권법상 종결권의 효력 범위를 국제적으로 명확히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내재적 테스트 폐기 의견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인물사진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신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며, 기존의 '내재적 테스트' 기준을 폐기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판사들은 비전문가인 배심원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 근본적인 결함을 초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향후 법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때,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시각예술 창작자 저작권 개편 법안발의
미국 상원에서는 사진가와 화가 등 대량으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저작권 등록 제도를 간소화하는 개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커서 소규모 창작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발의된 법인입니다. 이번 법안은 납본 의무 면제와 등록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과 대량 창작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저작권 표시 및 윤리적 AI 통지 법안(CLEAR Act)」 발의
미국 상원 애덤 쉬프 및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 정보를 투명하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저작권 표시 및 윤리적 AI 통지 법안', 일명 'CLEAR Act'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I 개발자가 학습 데이터세트에 대한 정보를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AI 학습데이터의 투명성 제고를 꾀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미국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과 엔비디아(Nvidia), Al 기반 음악 검색 및 제작을 위한 협업을 발표
세계 최대 음반사 UMG와 AI 컴퓨팅 기업 엔비디아가 협력하여 UMG의 방대한 음악 카탈로그를 활용한 혁신적인 AI 음악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양사는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는 동시에 AI를 통해 음악 제작 및 검색 방식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UMG는 기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음악 산업의 미래 주도권을 확보하고 창작자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프랑스 미스트랄 AI 저작권 분쟁 발발: 누보 몽드 에디시옹의 무단 학습 소송 제기와 시사점
유럽의 대표적인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가 프랑스 출판사 누보 몽드 에디시옹으로부터 도서 카탈로그 무단 도용 혐의로 피소 당하며 창사 이래 첫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출판사 측은 미스트랄 AI가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한 것에 대해 작가와 권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출판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유럽 내 권리 보호 논의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영국
「Copyright and Al Impact Assessment 보고서 발표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저작권과 AI 학습을 둘러싼 4가지 정책옵션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검토한 「Copyright and Al Impact Assessment」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저작권 보호 강화와 AI 산업 경쟁력 확보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각 옵션의 효과는 라이선스 시장의 형성, 권리유보 제도의 실효성, 준수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
영국
「Report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 발표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Report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 AI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이 핵심 과제라고 보면서, 현시점에서는 즉각적인 법 개정보다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시장·기술 동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명성, 라이선싱, 집행, 디지털 모사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영국 영국 상원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 「Al, copyright and the creative industries」 보고서 발표
영국 상원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는 2026년 3월 Al, copyright and the creative industries」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 학습에 대한 광범위한 TDM 예외나 옵트아웃 방식의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AI 저작권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라이선스 우선 접근'을 채택하고,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 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작자의 스타일 목소리 등 인격적 요소 보호와 AI 산출물 표시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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