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0호 (2026. 10.)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준우
2026년 7월 10일 글로벌 음악계를 대표하는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이하 IFPI),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RIAA) 등은 ‘AI 생성’ 음악과 ‘AI 보조’ 음악을 구별하는 새로운 ‘라벨링 표시제’를 실행하기로 공동 선언하였다. 그리고 7월 30일, IFPI는 주요 음반사 연합과 함께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해 제작된 음원의 공식 음악 차트 진입 자격을 결정하는 6개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IFPI CEO Vikki Oakley와 RIAA 회장/CEO Mitch Glazier는 구별의 필요성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팬들은 자신이 듣는 음악에 생성형 AI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인간의 예술성과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려할 때, 이러한 라벨은 즉시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AI가 창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따라서 생성형 AI 표시가 확산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팬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I가 생성함(AI-Generated)’이란 ‘녹음물(recording)의 창작적 요소의 전체 또는 주요 부분(primary portion)’을 AI를 이용하여 생성함’을 뜻한다. 예를 들면, ① 곡 전체를 AI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② 리드 보컬 실연을 AI가 생성하거나, ③ 주요 연주(key instrumental performance)를...
2026년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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