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10년 만에 영화 지원 체계 개편 최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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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10년 만에 영화 지원 체계 개편 최종 단계
- 한-이 공동제작 협정 맺은 이탈리아, 영화 지원 제도 전면 손질 -
이탈리아의 영화·시청각 산업 지원 체계를 바꾸는 법 개정이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 상원 문화위원회는 10월 6일 업계 단체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이어 10월 8일 수정안 접수를 마감하면서 심사를 본격화했다. 일간지 ≪일 파토 쿼티디아노(Il Fatto Quotidiano)≫에 실린 칼럼에 따르면, 개정안은 11월 3일부터 상원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현행 영화법(일명 ‘프란체스키니법’)의 틀을 손보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낸 법안 다섯 건을 하원 문화위원회가 1년 넘게 조율해 하나로 합쳤다. 9월 10일 하원 본회의에서는 찬성 218표, 반대 6표로 통과됐다. 정치권의 대립이 거센 이탈리아에서 보기 드문 여야 합의였다. 알레산드로 줄리 문화부 장관은 하원 통과 직후 이번 개혁이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영화계와 새로운 관계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줄리 장관은 앞서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다비드 디 도나텔로 시상식에서 모든 정당에 공동 개혁을 호소한 바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독립 기관인 ‘영화·시청각 진흥청’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2028년 1월 1일 출범하는 진흥청은 지금 문화부 영화·시청각국이 맡고 있는 지원 실무를 넘겨받는다. 문화부는 정책 방향 설정과 감독 권한만 갖는다. 일 파토 쿼티디아노에 칼럼을 쓴 이탈리아 문화산업연구소(IsICult) 안젤로 차코네 테오도시 소장은 이 진흥청이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를 본뜬 것으로, 원래 이탈리아의 원로 영화감독 푸피 아바티가 처음 제안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 안에는 업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상설 자문기구 ‘영화·시청각 포럼’도 새로 생긴다. 지원 방식도 바뀐다. 영화 제작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 작품의 질, 비용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다시 짠다. 게임 산업도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간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사용의 투명성 원칙을 정하고, 배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담았다. 배우의 연기를 활용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화계 종사자를 지원하는 연대기금 설립도 포함됐다. 정부는 법 시행 후 24개월 안에 세부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상원 심의 과정에서는 비판도 나왔다. 작가 단체 6곳이 모인 ‘작가 연합’은 10월 1일 상원 청문회 참석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히며, 확정된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의견과 개선안을 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하원 단계의 청문회는 법안 다섯 건을 두루 살펴보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테오도시 소장은 10월 6일 청문회에 참석한 여러 단체가 이번 개혁만으로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테오도시 소장 자신도 현행 제도가 지원금 대부분을 세액공제로 배분해 시장 논리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각 정당은 하원 통과안을 고치지 않고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이 수정 없이 통과시키면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확정된다. 이번 개정은 한국과의 영화 협력에도 의미가 있다. 이탈리아 문화부에 따르면 줄리 장관과 채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월 7일 프랑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영화 공동제작 협정에 서명했다. 하원 통과 사흘 전이었다. 루치아 보르곤초니 이탈리아 문화부 정무차관은 서명 직후 이 협정을 시리즈 등 시청각 분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이탈리아 국가관과 제작자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협정은 공동제작의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공동제작이 얼마나 활발해질지는 각국의 지원 제도에 크게 좌우된다. 이탈리아가 지원 체계를 새로 짜는 시점에 한국과 협정을 맺은 만큼, 진흥청의 운영 방식과 세액공제 기준이 한국과의 공동제작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법 통과 후 24개월 안에 나올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여, 한국 제작사로서는 법 통과 자체보다 이후 시행령의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진흥청이 출범하는 2028년까지 지원 체계가 단계적으로 바뀌는 과도기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도 한국과의 협력에서 살펴볼 만하다. 배우의 연기 활용에 동의를 요구하는 인공지능 조항은 두 나라 배우와 제작진이 함께 일하는 공동제작 현장에서도 계약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게임 산업을 지원 대상에 넣은 것 역시 영화와 게임의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 속에서, 양국 협력의 범위를 넓힐 여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사진 출처 및 참고자료 - ≪일 파토 쿼티디아노(Il Fatto Quotidiano)≫, (2026. 10. 09). Sta arrivando in Aula la nuova legge sul cinema e audiovisivo: una riforma non perfetta ma di buonsenso, https://www.ilfattoquotidiano.it/2026/10/09/legge-cinema-audiovisivo-riforma-senato-notizie/8533035/ - ≪아젠치아쿨트(AgenziaCult)≫, (2026. 10. 06). Legge Cinema, emendamenti entro l’8 ottobre al Senato. Verso ok senza modifiche, https://www.agenziacult.it/parlamento/legge-cinema-emendamenti-entro-l8-ottobre-al-senato-verso-ok-senza-modifiche/ - ≪100아우토리(100autori)≫, (2026. 10. 01). Riforma Legge Cinema, gli autori in audizione al Senato, https://www.100autori.it/riforma-legge-cinema-gli-autori-in-audizione-al-senato/ - ≪아젠치아쿨트(AgenziaCult)≫, (2026.9.30), ‘Legge Cinema, al Senato audizioni sulla riforma: otto le associazioni convocate’, https://www.agenziacult.it/notiziario/legge-cinema-al-senato-audizioni-sulla-riforma-otto-le-associazioni-convocate/ - ≪콰티디아노 아르테(Quotidiano Arte)≫, (2026. 9.16). Cinema, la Camera approva la riforma con un voto bipartisan, https://www.quotidianoarte.com/2026/09/16/cinema-la-camera-approva-la-riforma-con-un-voto-bipartisan/ - ≪아스카뉴스(askanews)≫, (2026. 09. 10). Cosa prevede la legge sul cinema approvata dalla Camera, https://askanews.it/2026/09/10/cosa-prevede-la-legge-sul-cinema-approvata-dalla-camera/ - ≪카날레우노(CanaleUno)≫, (2026. 9. 10). Cosa prevede la legge sul cinema approvata dalla Camera, https://www.canaleuno.it/2026/09/10/cosa-prevede-la-legge-sul-cinema-approvata-dalla-camera/ - ≪이탈프레스(Italpress)≫, (2026. 09. 10). La Camera approva la proposta di legge sul Cinema e l’audiovisivo, il testo passa al Senato, https://www.italpress.com/la-camera-approva-la-proposta-di-legge-sul-cinema-e-audiovisivo-il-testo-passa-al-senato/ - ≪박스오피스(Box Office)≫, (2026. 09. 10). Legge cinema, via libera della Camera al nuovo testo unico, https://boxofficebiz.it/news/legge-cinema-via-libera-della-camera-al-nuovo-testo-unico/ - 이탈리아 문화부(Ministero della Cultura) 공식 웹사이트, https://cultura.gov.it/comunicato/2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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