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영화법 시행령 통합본 발행…자국영화 상영 비율 20%, OTT 유통 규정 재확인
주요내용
베트남 영화법 시행령 통합본 발행…자국영화 상영 비율 20%, OTT 유통 규정 재확인
- 베트남 영화시장 성장 속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확대…관련 법령 이해 중요성 높아져 -
영화법 시행령 통합본 발행…극장·TV·온라인 유통 규정 한눈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이하 문체관광부)는 2026년 10월 1일 영화법 시행령 통합본 제10/2026/VBHN-NĐ-BVHTTDL호(이하 통합본)를 발행했다. 이번 통합본은 2023년부터 시행된 기존 시행령에 2026년 4월 개정사항을 반영한 문서다. 영화관과 TV의 편성 기준부터 온라인 영화 유통, 영화제 개최 요건까지 현행 규정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에는 자국영화의 최소 상영·방송 비율 확대, 온라인 영화 유통에 대한 등급 분류 및 콘텐츠 관리 기준, 자체 등급분류 요건 인정 절차의 행정처리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6년 4월 개정사항 반영…온라인 영화 행정처리 기간 단축 베트남 영화산업의 기본 법률은 2022년 6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법으로, 구체적인 시행 기준은 같은 해 12월 31일 제정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 시행령 제131/2022/NĐ-CP호(이하 시행령 131호)에 규정돼 있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2026년 4월 2일 시행령 제116/2026/NĐ-CP호(이하 시행령 116호)를 공포하고 같은 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서는 시행령 131호 제12조에 규정된 온라인 영화 자체 등급분류 요건 인정에 관한 행정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번 통합본은 이러한 2026년 4월 개정 사항을 기존 시행령에 반영한 것으로, 영화산업 관련 규정의 현행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자국영화 상영·방송 비율, 2026년부터 20%로 확대 통합본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자국영화의 상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극장과 TV 방송에 최소 편성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베트남 영화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전체 상영 회차의 최소 20%를 베트남 영화에 배정해야 한다. 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 15%보다 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영화의 최소 상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영화의 상영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자국영화는 최근 흥행 성과와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자국영화의 극장 매출 점유율은 62%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9년 29%와 비교하면 3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2025년 베트남 박스오피스 상위 10편 가운데 8편이 자국영화로 나타나는 등 현지 영화의 흥행 성과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2026년부터 자국영화의 최소 상영 비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됨에 따라, 베트남 영화의 상영 기회가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현지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 영화를 비롯한 외국 영화의 상영 기회와 배급 전략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상영 시간대에 대한 우선 배정 규정도 마련돼 있다. 시행령 제9조는 베트남 영화를 관객이 집중되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우선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주요 기념일이나 정치·사회·외교적 행사 기간에도 관할 당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TV 방송에도 자국영화 편성 기준이 적용된다. 시행령 제11조는 베트남 국내 TV 채널의 전체 영화 방송시간 중 자국영화 비율을 2026년부터 최소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 15%보다 5%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베트남 영화는 TV에서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우선 편성하도록 했다. 다만 TV 방송 허가를 받은 언론기관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서비스는 해당 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 베트남 영화 최소 상영·방송 비율
| 구분 | 2023~2025년 | 2026년부터 |
|---|---|---|
| 극장 전체 상영회차 중 베트남 영화 | 15% 이상 | 20% 이상 |
| TV 전체 영화 방송시간 중 베트남 영화 | 15% 이상 | 20% 이상 |
| 자국영화 우선 상영·방송 시간 | 18~22시 | 18~22시 |
※ 출처: 베트남 영화법 시행령 통합본 제9조·제11조
이 규정은 한국 영화를 비롯한 외국 영화의 상영을 직접 금지하기보다 베트남 영화의 최소 상영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특히 극장 상영 비율은 연간 전체 상영회차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극장 매출에서 자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과는 구분된다. 한국 영화를 비롯한 외국 영화의 현지 배급과 상영 일정 역시 이러한 편성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TT 영화 등급분류 절차 정비…위반 콘텐츠 삭제 기한 명시 온라인 영화의 등급 분류와 콘텐츠 관리,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세부 규정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영화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화 등급을 분류하려면 관할 기관으로부터 관련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등급분류위원회나 기술 소프트웨어, 별도의 분류 체계 등을 갖추고 등급 분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관할 기관이 요청할 경우 등급을 수정하거나 영화 제공을 중단·삭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관할 기관의 행정처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관할 기관은 적법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명단을 온라인 영화 등급분류 데이터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는 영화를 공개하기 전에 작품 목록과 등급분류 결과를 해당 시스템에 통보해야 한다(제13조). 미성년자 보호와 이용자 신고에 관한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온라인 영화 제공업체는 어린이 전용 계정과 연령 확인 기능 등 보호자가 자녀의 시청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가 위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야 하며, 신고 근거와 연락처가 확인된 신고는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위반 콘텐츠의 삭제·차단 기한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온라인 영화 제공업체는 관할 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영화법 제9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담은 영화를 24시간 이내에 중단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기타 위반 콘텐츠는 3~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했다.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위반 영화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하며, 통신사업자는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3시간 이내에 접속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 온라인 영화 관련 주요 처리 기한
| 대상 | 주요 의무 | 처리 기한 |
|---|---|---|
| 관할 기관 | 자체 등급분류 요건 인정 관련 회신 | 10일 |
| 온라인 영화 제공업체 | 요건을 갖춘 이용자 신고 처리 | 48시간 |
| 금지 내용 영화 중단·삭제 | 24시간 | |
| 기타 위반 콘텐츠 처리 | 3~5일 | |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 위반 영화 삭제·차단 | 24시간 |
| 통신사업자 | 접속 차단 | 3시간 |
※ 출처: 베트남 영화법 시행령 통합본 제12조·제14~17조
온라인 영화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은 콘텐츠 제공업체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과 통신사업자에도 각각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영화와 영상 콘텐츠를 베트남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할 경우, 사업자별 의무와 콘텐츠 제공 방식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화제 개최 요건 규정 -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지원도 명시 베트남 정부는 영화제와 영화주간 등 영화 관련 행사의 개최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베트남 기관이나 단체가 국내에서 영화제, 영화상, 영화 공모전, 영화 프로그램 또는 영화주간을 개최하려면 관련 자격과 운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최기관은 영화 관련 사업자등록이나 업무 수행 자격을 갖추거나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관장은 영화 분야에서 최소 5년의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행사계획서를 문체관광부에 통지해야 한다. 영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시행령 제6조는 영화와 시나리오의 디지털화, 영화자료 보존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 영화 제작·배급 기술의 현대화 등을 투자·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0조는 영화산업 발전지원기금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국가가 정관자본금 전액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되며, 문체관광부가 국가를 대표해 소유자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베트남 영화법 시행령 통합본의 의미와 한국 영화업계의 시사점 최근 한국 영화시장이 관객 감소와 극장 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베트남 영화시장은 자국 영화의 흥행을 중심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지브이 베트남(CGV Vietnam)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 전체 극장 매출은 약 5조 5,930억 동(약 2,9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화 관람권 판매량 역시 7,000만 장을 넘어섰으며, 극장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35%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의 극장 매출이 약 1조 470억 원으로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베트남은 한국 영화업계의 주요 해외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 진출과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영화산업 정책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특히 베트남 자국영화의 최소 상영·방송 비율이 2026년부터 20%로 확대된 점은 한국 영화를 비롯한 외국 영화의 배급과 편성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영화업계도 완성작 수출을 넘어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공동제작, 영화 제작기술 지원, 인력·기술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온라인 영화 유통(OTT 포함)에 적용되는 등급분류와 콘텐츠 관리 의무, 영화제 및 영화주간 개최 요건 등 사업 분야별 관련 규정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영화법 시행령 통합본은 기존 시행령과 2026년 개정사항을 하나로 정리해 현행 규정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영화업계가 베트남의 법·제도적 환경을 이해하고 향후 투자·제작·배급 및 기술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사진 출처 및 참고자료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s://bvhttdl.gov.vn/van-ban-chi-tiet?vbid=122988 - 베트남 정부 전자정보포털 웹사이트, https://vanban.chinhphu.vn/?classid=1&docid=207119&orggroupid=2&pageid=27160 -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 (2026. 03. 12). Người Việt chi gần 5.600 tỷ đồng xem phim chiếu rạp, https://vnexpress.net/nguoi-viet-chi-gan-5-600-ty-dong-xem-phim-chieu-rap-5049350.html - ≪시제이(CJ) 뉴스룸≫, (2026. 10. 8). 베트남 극장가를 바꾼 15년, 그 중심의 CJ ENM, https://cjnews.cj.net/베트남-극장가를-바꾼-15년-그-중심의-cj-enm/ - 영화진흥위원회(KOFIC) 웹사이트, https://www.kobiz.or.kr/new/kor/03_worldfilm/news/corrReports.jsp?blbdComCd=601003&boardType=news&chkLogin=false&mode=VIEW&pageRowSize=10&seq=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