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권(Trade marks)
ㅇ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4)
- 현행법은 The Trade Marks Act 1994이며, 영국 상표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 ‘Unofficial consolidated version Trade Marks Act 1994 as amended’에서 상표등록 및 영국 등록 상표 보호를 다룬다.
- ‘Unofficial consolidated version Trade Marks Act 1994 as amended’는 개정된 1994년 상표법의 통합 문서(비공식)로 2022년 12월 27일에 발효된 ‘The Trade Mark Regulations 2018 (SI 2018/825)’을 포함한다.
ㅇ 등록절차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trademark)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이 기등록돼 있지 않은 지 여부 확인해야 한다.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TM3 Form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정보과 함께 등록 신청한다.
- 신청 후, 2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을 제공한다.
- Feedback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해야 한다.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권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Public에 공개해야 한다.
- 2개월 동안 해당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이 허가된다.
2) 특허권(Patents)
ㅇ 특허법(The Patents At 1977)
- 특허 출원에 대한 요구사항, 특허 부여 프로세스의 작동방식 및 특허분쟁 관련 법률 명시한다.
- 영국 법률이 유럽특허협약 및 특허협력조약과 관계되는 방식 설명한다.
ㅇ 등록절차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trademark)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이 기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 여부 확인해야 한다.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TM3 Form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정보과 함께 등록 신청한다.
- 신청 후, 2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을 제공한다.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해야 한다.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권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공개한다.
- 2개월 동안 해당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이 허가된다.
3) 디자인(Designs)
ㅇ 디자인 등록법(The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영국 내 디자인등록 및 등록 디자인 보호에 관한 현행법이다.
- 해당법의 통합버전(비공식)은 2006년 1월 디자인 등록법 규제개혁(the Regulatory Reform(Registered Designs)) 명령이 발효된 이후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ㅇ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파트(5, 6)의 섹션(274~285, 285~295)은 특허 대리인, 특허 카운티 법원 등과 관련
ㅇ 등록절차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registered-design), EU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tmdn.org/tmdsview-web/welcome) 및 WIPO데이터베이스(https://www.wipo.int/designs/en/#services)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기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 여부를 확인한다.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DF2A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정보과 함께 등록 신청한다.
- 신청 후, 2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을 제공한다.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해야 한다.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디자인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2개월간 Public에 공개해야 한다.
-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이 허가된다.
4) 저작권(Copyright)
ㅇ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1989년 8월 발효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단일 텍스트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 영국정부가 해당 법률의 저작권 부문에 관한 가이던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문서는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적 권한이 없다.
ㅇ 등록절차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등)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 시, 등록 없이 자동으로 보호된다.
- 단, 해당 저작권을 라이선스하거나 매각 등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의 보호 조항 및 라이선스·매각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5) 지식재산권 보호유형
ㅇ 자동 보호
- 저작권: 발명품 및 제품(예: 기계 및 기계 부품, 도구, 의약품), 문학작품, 예술, 사진, 영화, TV, 음악, 웹콘텐츠, 사운드 녹음
- 디자인: 물체의 모양
ㅇ 등록신청을 통한 보호
- 상표권: 제품 이름, 로고(등록소요기간: 4개월)
- 등록디자인: 모양, 포장, 패턴, 색상, 장식 등을 포함한 제품의 외형 (등록소요기간: 3주이내)
- 특허: 발명품 및 제품(예: 기계 및 기계 부품, 도구, 의약품) (등록소요기간: 약 5년)
- 저작물의 저작권: 글쓰기 및 문학 작품, 미술, 사진, 영화, TV, 음악, 웹 콘텐츠 신청 불필요
* 해당 유형의 지적재산은 등록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제3자와 아이디어 논의가 필요한 경우 기밀유지 계약을 사용해야 함
https://www.gov.uk/intellectual-property-an-overview/protect-your-intellectual-property
ㅇ 2가지 이상의 보호 유형 사용
- 단일제품에 2가지 이상의 보호 유형이 사용 가능하다.
(예시)
· 이름과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 등록디자인으로서 상품의 고유한 형태를 보호하는 경우
· 완전히 새로운 동작 부품 특허
· 제품 도면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
6) 기타 주의 사항
ㅇ 지식재산권별로 영국특허청이나 관련법령에서 다양한 사항이 요구되고 있으나 New(처음 나온), Inventive(창의적으로 만들어진), Unique(독특하고) 혹은Novel(새로운)이라는 기본사항이 공통으로 요구된다.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 시점에 관련 지식재산권이 Public에 공개가 돼 있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등록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의 많은 경우가 등록 신청 이전에 제3자나 Public에게 관련 지적재산권을 공개한 경우(예를 들어, 제3자와의 미팅 또는 Presentation 시, 학술지에 관련 내용 기고 혹은 언론((신문,
잡지 등)에 공개한 경우)으로 영국특허청에서는 이를 Public에 알려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영국 혹은 유럽에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철저히 보안이 유지돼야 하며, 공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지식재산권에 맞는 기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사전에 제3자와 맺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영국변호사에게 공개된 내용은 관련 영국 법령상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의거 기밀유지의 보호를 받음
ㅇ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된 공동체디자인, 영국 등록 디자인, 국제(EU) 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내 권리로 자동 승계되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ㅇ 이행기간 이후 지재권 소진
- (영국 출시) IP 보호 제품이 영국에 출시되었다 하더라도 EEA 시장에서 IP 소유자의 권리를 소진하지 않는다.
- (EEA 출시) EEA 시장에 출시된 IP 보호 상품에 대한 권리가 영국에서 계속 소진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