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동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Kid-Vid Rule) 완화 추진
2018-08-2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요내용
▶ 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 아동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의 연혁
3. Kid-Vid Rule 규제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4. 시사점
▶ 요약
미국 FCC가 ‘아동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 일명 ‘Kid-Vid Rule’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TV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아동 시청자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아동용 프로그램은 다른 유형의 콘텐츠에 비해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형태의 방송 편성 행위에 대한 규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과 시청행태 자체만으로 이미 해당 규제에 대한 회의론이 무르익으면서 Ajit Pai 위원장이 이끄는 FCC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어린이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정책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고 해당 규제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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