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마우스, 탄생 95주년에 퍼블릭 도메인 되나?
2019-02-18 한국콘텐츠진흥원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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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콘텐츠산업동향
2019년 3호
심층이슈
- 『 미키 마우스, 탄생 95주년에 퍼블릭 도메인 되나?』
- -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
- - 21년만의 퍼블릭 도메인 등록 재개에 따르는 논쟁점들
- - 새로운 시대에 저작권을 지키는 접근법: 트레이드마크
- - 정리와 시사점
- 『 미키 마우스, 탄생 95주년에 퍼블릭 도메인 되나?』
개요
- 2018년 1월 1일, 1998년 의회를 통과한 저작권보호기간 연장법의 만료에 따라 새롭게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저작물들이 21년 만에 새롭게 등재됨. 2024년 1월 1일이 되면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기한 이 만료됨. 이에 따라 미키 마우스 캐릭터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 이 보고서는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에 의해 등록이 재개되는 퍼블릭 도메인의 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미키 마우스 캐릭터가 퍼블릭 도메인이 되면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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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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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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