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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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업데이트

  목차

  • 1. 중국의 법률체계
  • 2. 방송
    • 2.1. 방송TV 관리조례
    • 2.2.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 2.3.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
    • 2.4.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의 보충 규정
    • 2.5.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 2.6. 해외 시청 프로그램 수입 및 전파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
    • 2.7. 해외 애니메이션의 프로그램 형식 방영 금지에 관한 긴급통지
    • 2.8. 라디오TV 광고방영 관리방법
    • 2.9. 위성TV 종합채널의 드라마편성 관리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
    • 2.10.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 2.11. 영화, TV드라마의 흡연장면 엄격 제한에 관한 통지
    • 2.12. TV위성 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 2.13.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및 방영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2.14.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2.15.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 2.16. TV위성채널 프로그램 편성 및 등록 사업에 관한 통지
    • 2.17. 인터넷 해외 드라마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강화에 관한 통지
    • 2.18.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의 온라인 신고&등록에 관한 통지
    • 2.19.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2.20. 온라인 창작 시청 프로그램 기획 구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2.21.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 2.22. 드라마 및 관련 광고 방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 2.23.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허가증 보유 기관의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참여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
    • 2.24. 웹드라마와 온라인 자체 제작 프로그램 관리 강화
    • 2.25.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 2.26.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
    • 2.27. 모바일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의 항목 추가 심사에 관한 통지
    • 2.28.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및 공시 관리 업무의 개선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
    • 2.29.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 2.30.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의 분류 목록(시행)> 조정에 관한 통지
    • 2.31. TV 위성 종합채널의 방향성 및 문화적 전파 플랫폼으로 운영하는데 관한 통지
    • 2.32.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창작 방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2.33. 드라마 번영 발전 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
    • 2.34. TV 드라마, 웹드라마 제작비 배분 비율에 관한 의견
    • 2.35.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4K UHD TV 발전의 규범화 및 촉진에 관한 통지
    • 2.36. 라디오TV 프로그램 등록 관리 및 규정 위반 처리 강화에 관한 통지
    • 2.37. 여름방학기간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방송사업 활성화에 관한 통지
    • 2.38.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업무에 관한 통지
    • 2.39.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 의견 공개 수렴 통지
    • 2.40. 영상업 세수질서 관련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
    • 2.41.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 문예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2.42. 각급 세무기관의 영상산업 세금부과 관리 강화
    • 2.43.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전파 질서 규범화에 관한 통지
  • 3. 영화
    • 3.1. 수입영화 관리방법
    • 3.2. 영화관리조례
    • 3.3.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 3.4.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의 추가 규정
    • 3.5.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 3.6.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3.7.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의 보충 규정
    • 3.8.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및 영화 관리규정
    • 3.9.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의 조율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 3.10.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 3.11. 국가 영화전시상영행사 심사 직권의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로 이관 관련 시행세칙
    • 3.12. 영화시장 관리 강화와 영화 티켓팅 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
    • 3.13. 중국산 영화 속지(属地) 심사 시행에 관한 통지
    • 3.14. 영화산업 발전 지원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 3.15.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시행 세칙
    • 3.16.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의 온라인 신고&등록에 관한 통지
    • 3.17. 개인 영화관, 개인 원선의 경영관리를 규범화에 관한 통지
    • 3.18. 중국산 영화 재상영 임시 규정
    • 3.19.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 3.20.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규정에 관한 통지
  • 4. 애니메이션
    • 4.1. 해외 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 4.2.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 방법
    • 4.3. 중국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 4.4. 인터넷 영상물 전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4.5. TV 애니메이션 방송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4.6.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진흥에 관한 의견
    • 4.7. 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방법(시행)
    • 4.8.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 4.9. 애니메이션기업의 애니메이션 개발 생산 용품 수입 시 세수면제 잠정규정
    • 4.10. 애니메이션산업 부가가치세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
  • 5. 출판
    • 5.1. 인쇄업 관리조례
    • 5.2.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5.3. 도서출판 관리규정
    • 5.4.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 5.5.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 5.6.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1)
    • 5.7.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2)
    • 5.8.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관리방법(시행)
    • 5.9. 음반영상물 제작관리규정
    • 5.10. 《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에 관한 보충규정
    • 5.11.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5.12.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 5.13. 출판관리조례
    • 5.14. 수입출판물 구매 관리방법
    • 5.15. 음반영상 제품 수입관리방법
    • 5.16-17. 《중국표준녹음제품코드》국가표준 시행방법 및 《음반영상전자출판물 전용 관리방법》 발행 관련 통지
    • 5.18. 제6차 신문출판 행정심사항목의 취소, 조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통지
    • 5.19. 《MPR(Multimedia Print Reader) 출판물》 계열 국가표준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
    • 5.20.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2014)
    • 5.21. 해외 저작권자가 인터넷 게임작품, 전자게임 출판물 수권에 따른 신청자료 규범화에 관한 통지
    • 5.22.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 5.23.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방법
    • 5.24.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 5.25. 신문출판 허가증 관리방법
    • 5.26. 인터넷 문학작품 판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5.27.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시행 방법
  • 6. 게임
    • 6.1.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 6.2.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 6.3.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 6.4.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 6.5. 정보인터넷전파권 보호조례
    • 6.6.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 6.7. 출판물 온라인발행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 6.8.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 6.9. 통신사업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 6.10.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6.11. 수입 온라인게임 심의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6.12.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방법
    • 6.13.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 실시방법
    • 6.14. 온라인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자체심사관리방법 실시에 관한 통지
    • 6.15.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 6.16. 온라인게임 홍보활동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 6.17.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 6.18.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 관리에 관한 통지
    • 6.19. 온라인 게임 운영 규범화 및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6.20. 모바일게임 콘텐츠 규범(2016년 버전)
    • 6.21.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규정(의견수렴안)
  • 7. 음악/공연
    • 7.1. 해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규정
    • 7.2.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 7.3. 음반영상 제품 수입관리방법
    • 7.4.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공시에 관한 통지
    • 7.5.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 7.6. 수권 받지 않은 음악작품 전파금지 명령 통지
    • 7.7. 중국 음악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 7.8. 온라인 공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7.9.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
    • 7.10. 인터넷 음악 콘텐츠 관리 강화 및 개진에 관한 통지
  • 8. 출판
    • 8.1.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 8.2. 문화영역 외자 유치에 관한 의견
    • 8.3.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동업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 8.4. 문화산업 진흥과 번영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지도의견
    • 8.5.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8.6.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수정안)》의견 수렴에 관한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통지
    • 8.7.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 8.8.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 8.9. 문화와 금융의 협력 심화에 관한 의견
    • 8.10.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지원 시행의견
    • 8.11.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단속 ‘검망2015’ 특별 행동을 진행하는데 관한 통지
    • 8.12.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문화부의 의견
    • 8.13. 웨이보, 위챗 등 SNS 플랫폼에서 시청 프로그램 전파에 관한 관리규정
    • 8.14. 인터넷정보내용관리 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 8.15. 문화부의 뉴버전 문화시장경영허가증 사용에 관한 통지
    • 8.16.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
    • 8.17. ‘선조후증’실행과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 8.18.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
    • 8.19.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에서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
    • 8.20.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 8.21. 인터넷 창작 시청 프로그램 기획 구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8.22. 해외 투자방향 유도 및 규범화 관련 지도의견
    • 8.23.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8.24.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8.25. 신문출판방송영상 13차 5개년 발전계획
    • 8.26.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 8.27.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 예방 시행방안
    • 8.28.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8.29.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8.30.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의 저작권 자산관리사업 지침서(시행)
    • 8.31. 공업정보화부 가상현실(VR)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 전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