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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업데이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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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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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업데이트
목차
1. 중국의 법률체계
2. 방송
2.1. 방송TV 관리조례
2.2.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2.3.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
2.4.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의 보충 규정
2.5.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2.6. 해외 시청 프로그램 수입 및 전파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
2.7. 해외 애니메이션의 프로그램 형식 방영 금지에 관한 긴급통지
2.8. 라디오TV 광고방영 관리방법
2.9. 위성TV 종합채널의 드라마편성 관리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
2.10.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2.11. 영화, TV드라마의 흡연장면 엄격 제한에 관한 통지
2.12. TV위성 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2.13.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및 방영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14.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15.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2.16. TV위성채널 프로그램 편성 및 등록 사업에 관한 통지
2.17. 인터넷 해외 드라마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강화에 관한 통지
2.18.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의 온라인 신고&등록에 관한 통지
2.19.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20. 온라인 창작 시청 프로그램 기획 구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21.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2.22. 드라마 및 관련 광고 방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2.23.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허가증 보유 기관의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참여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
2.24. 웹드라마와 온라인 자체 제작 프로그램 관리 강화
2.25.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2.26.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
2.27. 모바일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의 항목 추가 심사에 관한 통지
2.28.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및 공시 관리 업무의 개선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
2.29.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2.30.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의 분류 목록(시행)> 조정에 관한 통지
2.31. TV 위성 종합채널의 방향성 및 문화적 전파 플랫폼으로 운영하는데 관한 통지
2.32.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창작 방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33. 드라마 번영 발전 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
2.34. TV 드라마, 웹드라마 제작비 배분 비율에 관한 의견
2.35.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4K UHD TV 발전의 규범화 및 촉진에 관한 통지
2.36. 라디오TV 프로그램 등록 관리 및 규정 위반 처리 강화에 관한 통지
2.37. 여름방학기간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방송사업 활성화에 관한 통지
2.38.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업무에 관한 통지
2.39.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 의견 공개 수렴 통지
2.40. 영상업 세수질서 관련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
2.41.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 문예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2.42. 각급 세무기관의 영상산업 세금부과 관리 강화
2.43.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전파 질서 규범화에 관한 통지
3. 영화
3.1. 수입영화 관리방법
3.2. 영화관리조례
3.3.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3.4.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의 추가 규정
3.5.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3.6.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3.7.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의 보충 규정
3.8.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및 영화 관리규정
3.9.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의 조율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3.10.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3.11. 국가 영화전시상영행사 심사 직권의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로 이관 관련 시행세칙
3.12. 영화시장 관리 강화와 영화 티켓팅 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
3.13. 중국산 영화 속지(属地) 심사 시행에 관한 통지
3.14. 영화산업 발전 지원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3.15.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시행 세칙
3.16.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의 온라인 신고&등록에 관한 통지
3.17. 개인 영화관, 개인 원선의 경영관리를 규범화에 관한 통지
3.18. 중국산 영화 재상영 임시 규정
3.19.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3.20.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규정에 관한 통지
4. 애니메이션
4.1. 해외 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4.2.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 방법
4.3. 중국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4.4. 인터넷 영상물 전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4.5. TV 애니메이션 방송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4.6.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진흥에 관한 의견
4.7. 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방법(시행)
4.8.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4.9. 애니메이션기업의 애니메이션 개발 생산 용품 수입 시 세수면제 잠정규정
4.10. 애니메이션산업 부가가치세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
5. 출판
5.1. 인쇄업 관리조례
5.2.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5.3. 도서출판 관리규정
5.4.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5.5.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5.6.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1)
5.7.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2)
5.8.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관리방법(시행)
5.9. 음반영상물 제작관리규정
5.10. 《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에 관한 보충규정
5.11.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5.12.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5.13. 출판관리조례
5.14. 수입출판물 구매 관리방법
5.15. 음반영상 제품 수입관리방법
5.16-17. 《중국표준녹음제품코드》국가표준 시행방법 및 《음반영상전자출판물 전용 관리방법》 발행 관련 통지
5.18. 제6차 신문출판 행정심사항목의 취소, 조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통지
5.19. 《MPR(Multimedia Print Reader) 출판물》 계열 국가표준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
5.20.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2014)
5.21. 해외 저작권자가 인터넷 게임작품, 전자게임 출판물 수권에 따른 신청자료 규범화에 관한 통지
5.22.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5.23.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방법
5.24.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5.25. 신문출판 허가증 관리방법
5.26. 인터넷 문학작품 판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5.27.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시행 방법
6. 게임
6.1.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6.2.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6.3.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6.4.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6.5. 정보인터넷전파권 보호조례
6.6.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6.7. 출판물 온라인발행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6.8.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6.9. 통신사업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6.10.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6.11. 수입 온라인게임 심의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6.12.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방법
6.13.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 실시방법
6.14. 온라인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자체심사관리방법 실시에 관한 통지
6.15.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6.16. 온라인게임 홍보활동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6.17.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6.18.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 관리에 관한 통지
6.19. 온라인 게임 운영 규범화 및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6.20. 모바일게임 콘텐츠 규범(2016년 버전)
6.21.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규정(의견수렴안)
7. 음악/공연
7.1. 해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규정
7.2.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7.3. 음반영상 제품 수입관리방법
7.4.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공시에 관한 통지
7.5.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7.6. 수권 받지 않은 음악작품 전파금지 명령 통지
7.7. 중국 음악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7.8. 온라인 공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7.9.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
7.10. 인터넷 음악 콘텐츠 관리 강화 및 개진에 관한 통지
8. 출판
8.1.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8.2. 문화영역 외자 유치에 관한 의견
8.3.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동업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8.4. 문화산업 진흥과 번영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지도의견
8.5.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8.6.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수정안)》의견 수렴에 관한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통지
8.7.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8.8.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8.9. 문화와 금융의 협력 심화에 관한 의견
8.10.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지원 시행의견
8.11.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단속 ‘검망2015’ 특별 행동을 진행하는데 관한 통지
8.12.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문화부의 의견
8.13. 웨이보, 위챗 등 SNS 플랫폼에서 시청 프로그램 전파에 관한 관리규정
8.14. 인터넷정보내용관리 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8.15. 문화부의 뉴버전 문화시장경영허가증 사용에 관한 통지
8.16.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
8.17. ‘선조후증’실행과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8.18.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
8.19.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에서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
8.20.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8.21. 인터넷 창작 시청 프로그램 기획 구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8.22. 해외 투자방향 유도 및 규범화 관련 지도의견
8.23.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8.24.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8.25. 신문출판방송영상 13차 5개년 발전계획
8.26.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8.27.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 예방 시행방안
8.28.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8.29.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8.30.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의 저작권 자산관리사업 지침서(시행)
8.31. 공업정보화부 가상현실(VR)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 전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업데이트.pdf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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