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방송 포맷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2019-09-0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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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방송 포맷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목차
- 3. 방송 포맷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 3.1 서론
  - 3.2 방송 포맷의 저작물 인정 여부
  - 3.3 방송 포맷의 저작물 인정을 위한 방안

개요

- 방송 포맷의 모방 또는 표절이 문제되는 경우 원작자의 권리 보호 방안으로서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것은 창작물에 투입된 정신적 노력을 보호하는 수단인 저작권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인용한 영국 Bournemouth University의 Sukhpreet Singh 교수의 통 계자료에 따르면 해당 통계자료의 조사 대상이 된 전세계적으로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TV 프로그램 포맷 관련 분쟁 총 41건 중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가 34건에 달하고 있다.30) 2007년 이후로는 동일한 주제로 집계된 통계수치는 발견되지 않으나, 최근의 사례에서도 저작권 침해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으며 방송 포맷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기구인 FRAPA가 2017년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더라 도 여전히 대부분의 분쟁 사례들에서의 쟁점은 저작권법 위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3.+한류+방송콘텐츠의+국제+포맷+분쟁+사례+연구_37-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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