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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저작권 침해 주장 외의 구제방안
목차
5. 저작권 침해 주장 외의 구제방안
5.1 개요
5.2 법률상 구제방안
5.2.1. 부정경쟁행위
5.2.2. 영업비밀 침해
5.2.3. FRAPA에 의한 방송 포맷 보호
5.2.4. 결론
개요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 포맷에 대한 표절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수단이 저작권 침해뿐인 것은 아니며,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거나 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해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주장은 공개된 방송의 경우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용하여 그 포맷을 표절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 방송 포맷 표절 행위에 일반적인 구제 수단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은 주장 들은 각 나라마다 규제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로 국제 분쟁의 성격을 가지 는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는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