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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저작권 침해 주장 외의 구제방안

2019-09-0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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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방송 #포맷 #구제 #저작

주요내용

  • 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저작권 침해 주장 외의 구제방안

    목차

    • 5. 저작권 침해 주장 외의 구제방안
      • 5.1 개요
      • 5.2 법률상 구제방안
        • 5.2.1. 부정경쟁행위
        • 5.2.2. 영업비밀 침해
        • 5.2.3. FRAPA에 의한 방송 포맷 보호
        • 5.2.4. 결론

    개요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 포맷에 대한 표절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수단이 저작권 침해뿐인 것은 아니며,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거나 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해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주장은 공개된 방송의 경우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용하여 그 포맷을 표절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 방송 포맷 표절 행위에 일반적인 구제 수단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은 주장 들은 각 나라마다 규제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로 국제 분쟁의 성격을 가지 는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는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3.+한류+방송콘텐츠의+국제+포맷+분쟁+사례+연구_92-96.pdf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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