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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중국에서의 방송 포맷 표절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고찰

2019-09-0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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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국 #포맷 #표절 #사례

주요내용

  • 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중국에서의 방송 포맷 표절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 6. 중국에서의 방송 포맷 표절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고찰
      • 6.1 중국 내 방송 포맷 표절 피해의 심각성
      • 6.2 중국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이론
        • 6.2.1. 저작물 인정에 관한 이론과 사례
        • 6.2.2.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이론과 사례
        • 6.2.3. 중국에서의 권리 구제 절차

    개요

    - 중국의 저작권 침해 이론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것과 유사하며, 사실상 동일한 기준 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 중국 정부 또는 법원이 방송 포맷에 대한 표절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방송 포맷에 대한 표절이 만 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6. 10. 13. 국회의원 김병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회 소속 위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중국 내 각 방송사에 정식으로 판권 계약을 맺고 방송된 프로그램은 23개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국내 인기 프로그램의 상 당 부분을 도용하여 제작 및 방송하여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최소 11편 정도로 확인된다. 그 중 <1박2일>, <무한도전>, <꽃보다 누나> 등은 중국 내 특정 방송국이 포 맷 등을 정식 수입하였음에도 다른 방송국에서 표절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했다. 특히 2017년에 들어서는 <윤식당>, <프로듀스 101>, <효리네 민박>, <쇼미더머니> 등의 인기 프로그램이 점점 더 대담한 수준으로 연이어 표절 피해를 당하며 문제가 깊어지고 있 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3.+한류+방송콘텐츠의+국제+포맷+분쟁+사례+연구_97-112.pdf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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