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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실제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의 대응 방안 (중국을 중심으로

2019-09-02 방송통신위원회

주요내용

  • 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실제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의 대응 방안 (중국을 중심으로)

    목차

    • 7. 실제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의 대응 방안 (중국을 중심으로) ·
      • 7.1 개요
      • 7.2 사전적 대응 방안
      • 7.3 사후적 대응 방안
      • 7.4 결론

개요

-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한 각종 요건, 저작권 외의 구제수단 등을 살펴 보았는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매뉴얼의 형태로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은 그 표절 이 어떤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국내 방송 포맷에 대한 표절은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서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