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업데이트 - 종합
2019-07-22 한국콘텐츠진흥원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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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업데이트
목차
- 8. 종합
- 8.1.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 8.2. 문화영역 외자 유치에 관한 의견
- 8.3.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동업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 8.4. 문화산업 진흥과 번영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지도의견
- 8.5.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8.6.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수정안)》의견 수렴에 관한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통지
- 8.7.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 8.8.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 8.9. 문화와 금융의 협력 심화에 관한 의견
- 8.10.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지원 시행의견
- 8.11.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단속 ‘검망2015’ 특별 행동을 진행하는데 관한 통지
- 8.12.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문화부의 의견
- 8.13. 웨이보, 위챗 등 SNS 플랫폼에서 시청 프로그램 전파에 관한 관리규정
- 8.14. 인터넷정보내용관리 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 8.15. 문화부의 뉴버전 문화시장경영허가증 사용에 관한 통지
- 8.16.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
- 8.17. ‘선조후증’실행과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 8.18.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
- 8.19.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에서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
- 8.20.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 8.21. 인터넷 창작 시청 프로그램 기획 구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8.22. 해외 투자방향 유도 및 규범화 관련 지도의견
- 8.23.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8.24.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8.25. 신문출판방송영상 13차 5개년 발전계획
- 8.26.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 8.27.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 예방 시행방안
- 8.28.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8.29.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8.30.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의 저작권 자산관리사업 지침서(시행)
- 8.31. 공업정보화부 가상현실(VR)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 전망
- 8.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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