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호-[아르헨티나] 연방 민·상사 법원 ISP에게 불법 IPTV 서비스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을 내림(유현우)
2023-08-0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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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3년 제4호
미주
- [아르헨티나] 연방 민·상사 법원 ISP에게 불법 IPTV 서비스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을 내림(유현우)
개요
- - 수년간 저작권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해 왔음. 그 중 사이트 차단(Site blocking) 조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침해자들에게는 충분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자들이 선호하는 해결 방안으로 떠올랐음.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차단 조치(Blocking measures)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갔고 이제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채택되기에 이르렀음. 2022년 6월 27일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지역 불법복제 방지 단체(local anti-piracy group)인 Alianza의 지원을 받은 방송국 DirecTV Argentina S.A.와 스페인 프로 축구 연맹(La Liga Nacional de Futbol Profesional), 방송국 Win Sports S.A.S. 등은 연방 민·상사 법원(Poder Judicial de la Nación JUZGADO CIVIL Y COMERCIAL FEDERAL)에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들로 하여금 30개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장르 :
- 방송 / 서비스
- 해당국가 :
-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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