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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호-[미국] 공정이용 중 패러디의 경계를 정의함(최푸름)

2024-01-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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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러디 #저작물 #관습가격 #공정이용 #상업

주요내용

  • 2023년 제9호-[미국] 공정이용 중 패러디의 경계를 정의함(최푸름)

  • 저작권 동향

    2023년 제9호

    미국

    • [미국] 공정이용 중 패러디의 경계를 정의함(최푸름)

    개요

    •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Texas)은 관습가격(Customary Price)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제9호-[미국] 공정이용 중 패러디의 경계를 정의함(최푸름).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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