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24-4-저작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송선미)
2024-03-25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
-
이슈리포트
2024-4
글로벌
- 저작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송선미)
개요
- - 저작권의 국제소진은 외국에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 국내로 수입된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적법하게 거래되어 국내로 수입된 저작물 상품을 수입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 배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제소진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업자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국내에서 저작물 상품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장르 :
- 전체장르
- 해당국가 :
- 기타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 Helpdesk1566-9984 welcon@kocca.kr
- 본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2-17272 - Copyright 2020.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