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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1
일본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의 개요 및 시사점(장예영)
개요
2024년 6월 4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제53회 지식재산전략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 및 새로운 “쿨재팬 전략”을 논의하였다. 지식재산추진계획은 정부가 매년 책정하는 국가전략으로, 지식재산의 보호나 활용에 관한 정부의 기본방침과 시책을 정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며, 전국무대신이 참가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2003년 이래 매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