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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1호-[캐나다] 구독서비스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공유행위와 공정사용(최승재)

2024-08-0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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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공유 #공정사용 #저작권

주요내용

  • 2024년 제11호-[캐나다] 구독서비스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공유행위와 공정사용(최승재)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1호

    캐나다

    • [캐나다] 구독서비스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공유행위와 공정사용(최승재)

    개요

    •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는 자(alleged copyright infringer)인 Parks Canada가 유료 기사 구독 서비스 비밀번호를 내부에서 공유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구독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여러 종류의 접근 장치들이 제공됨.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경우 구독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하나의 장치에서만 재생이 가능한지 아니면 복수의 매체에서 가능한지, 또는 1인만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지 아니면 복수의 사람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지 등에 따라 다른 요금제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구독서비스를 위한 비밀번호 공유행위는 저작권 보호와 이를 통한 수익 창출과 사용자의 편의성 도모라는 양자 간의 일종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공정사용(혹은 공정취급; Fair Dealing)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제11호-[캐나다] 구독서비스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공유행위와 공정사용(최승재).pdf
해당장르 :
일반
해당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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