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7호-[미국] 생성형 AI 음악기업 Suno와 Udio, 주요 음반사들과 라이선스 협상 나서(성원영)

저작권 동향

2025년 제7호

미국

• [미국] 생성형 AI 음악기업 Suno와 Udio, 주요 음반사들과 라이선스 협상 나서(성원영)

1. 분쟁 경과

• 소니 뮤직, 유니버설 뮤직, 워너 레코드와 같은 주요 음반사들은 2024년 7월경 생성형 AI 음악 서비스의 학습(train)과 관련하여 두 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시작함. 음반사들은 Suno 개발사인 Suno, Inc.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Udio 개발사인 Uncharted Labs, Inc.를 상대로 한 소송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함. 음반사들은 (i) 두 서비스가 원고의 음반저작물(sound recordings)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i) 두 서비스에게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청구하며, (iii)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Suno와 Udio는 2024년 8월 각각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들의 AI가 원고들의 음반저작물을 학습했다는 사실을 인정함. 하지만 단순히 "음악의 구성 요소, 즉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이 어떤 소리인지"를 분석하고 학습했다며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고, 음반사들이 경쟁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함. 미국 연방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법정 손해배상금(statutory damages)의 상한은 저작물당 15만 달러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Suno와 Udio는 각각 수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2. 라이선스 협상

• 1) 라이선스 협상 시작
  
  당사자들은 원고들의 소 제기로부터 약 9개월 후, 라이선스 협상을 시작함. 소를 제기한 음반사들은 Suno와 Udio에게 라이선스 비용, 과거 이용에 대한 보상, 그리고 양사 지분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고, Suno와 Udio는 그 대가로 새로운 관리 시스템과 속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음반사의 카탈로그를 계속 사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킬 권리를 얻게 됨. 협상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YouTube의 콘텐츠 ID(Content ID) 시스템을 본떠 만든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및 속성 계층임. 이 기술의 실현이 가능해지면, Suno와 Udio는 노래가 AI 산출에 어떻게 그리고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하여 저작권자가 이용 내역을 추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음반사들은 음성 복제(voice-cloning) 기능 및 리믹스 모음을 포함한 향후 AI 음악 도구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을 요구하는데, 음반사의 한 임원은 이를 "음반사들이 이미 싱크(sync) 라이선스 거래에서 행사하고 있는 통제권"에 비유하였음.
• 2) 협상 배경
  
  음반사와 AI 기업이 라이선스 협상에 나선 배경에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있음. AI 학습에 대한 광범위한 "공정이용" 면책에 반대해 온 미국 저작권청장 쉬라 펄머터(Shira Permutter)의 갑작스러운 해임은 창작자들에게 충격을 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할 새 저작권청장이 AI 개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작권 정책을 재편하여 권리자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고, 허락받지 않은 데이터셋 학습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AI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압력이 있음. Suno는 2024년에 1억 2,500만 달러를 유치하여 기업 가치를 5억 달러로 끌어올림. 투자자들은 라이선스를 받은 데이터와 명확한 권리 체계를 바탕으로 한 "깨끗한" AI 파이프라인을 원함. Suno와 Udio처럼 확장 또는 매각을 고려하는 AI 기업에게 라이선스 계약은 장기적인 자본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임. Suno와 Udio는 명확한 글로벌 기준이 등장하기 전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기준을 형성할 수 있음. EU의 AI법은 저작권 투명성과 관련된 주요 조항들이 ​​모호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음. 영국은 데이터 학습에 대한 광범위한 저작권 예외 조항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음.
• 3)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라이선스 협상은 유통되고 있는 음반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각 음반 혹은 음원에 담긴 작사 및 작곡 등 요소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음. Suno와 Udio가 주요 음반사들과만 협상해서는 자신들의 AI 학습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확보할 수 없음. 음반사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권리, 즉 마스터 음반에 담긴 권리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임. 참고로 독일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GEMA는 2025년 1월 21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Sun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실연자가 갖는 음성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권리가 이번 라이선스 협상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함. 핑거프린팅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가 예상됨. 음반사들은 직접적인 샘플 재사용(단순 복제) 뿐만 아니라 생성 모델이 산출한 결과물 내의 마이크로 스타일링과 같은 스타일 파생(stylistic derivations)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함. 위와 같은 핑거프린팅이 현재의 확산형 모델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임.

3. 시사점

• 생성형 AI 시장 규모와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AI 기업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을 법원이 ‘공정이용’으로 최종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전략이 아님. 이는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임.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NYT)는 오픈AI(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NYT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고 있음. NYT는 2025년 5월 아마존과의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아마존의 AI 플랫폼에 NYT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함. 이 계약은 NYT가 AI 기업과 체결한 첫 번째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공정이용’ 항변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팝아티스트 앤디워홀이 프린스 초상화의 밑그림으로 사진작가 골드스미스의 흑백사진을 사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1심)은 2019년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했지만, 제2 연방항소법원(항소심)은 2021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7대2로 항소심과 같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 냄. 이처럼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무단 이용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례가 장래에 축적된다고 하더라도, AI 기업은 지금 당장 AI 기술과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CISAC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음악의 시장 가치는 2028년 연간 160억유로(약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이유로 AI 기업이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체결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음. 한편 미국 작가들이 AI 모델 ‘Claude’를 만든 기업 Anthropic을 상대로 자신들의 책을 AI 학습에 무단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Anthropic이 AI 학습 과정에서 원고들의 책을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이며 변형적인(transformative)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단함. 하지만 1심 법원은 학습에 사용될 책을 확보할 때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분명히 함. 이처럼 AI 학습 과정에서 일련의 저작물 이용 행위가 모두 공정이용으로 평가받기도 어려움.

참고자료

• UMG Recordings, Inc., et al. v. Suno, Inc., et al., 1:24-cv-11611 (D. Mass. June 24, 2024); UMG Recordings, Inc., et al. v. Uncharted Labs, Inc., , et al., 1:24-cv-04777 (S.D.N.Y. July 14, 2024).
  https://www.riaa.com/record-companies-bring-landmark-cases-for-responsible-ai-againstsuno-and-udio-in-boston-and-new-york-federal-courts-respectively/
  https://www.forbes.com/sites/virginieberger/2025/06/06/what-suno-and-udios-ai-licensing-deals-with-music-majors-could-mean-for-creators-rights/
  https://www.gema.de/en/news/ai-and-music/ai-lawsuit
  https://www.cisac.org/Newsroom/news-releases/global-economic-study-shows-human-creators-future-risk-generative-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