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5 제15호 뉴스레터
2026-01-0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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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5 제15호
저작권 동향
2025. 10.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내용으로 미국의 AI 퍼블리시티권 입법 동향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 제기된 AI 소송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학 강의자료 저작권 관련 법원 판결, 모회사-자회사 간 법적 책임 문제, 그리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잠금장치 우회 행위의 합법성(수리할 권리)에 대한 법원의 인용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동향
미국 법원, 구글의 AI 모델 훈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알파벳의 대위 책임 불인정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상대로 제기된 AI 모델 훈련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일반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AI 저작권 소송에서 기업 구조가 법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공연권 집중관리단체 BMI/ASCAP, 라디오 음악 라이선스 위원회와 합의 도출
2025년 8월 19일, 라디오 음악 라이선스 위원회(RMLC)는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인 BMI 및 ASCAP과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강제적 사용료
율 결정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저작권자들이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장받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 강의자료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 판결
뉴저지 공과대학교(NJIT)의 우스만 로샨 부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강의자료가 대부분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합체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 기각 신청을 인용하고 해당 소송을 영구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대학 강의자료의 저작권 보호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한
선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간행물발행인의 저작인접권과 인공지능 라이선스 계약 수입의 분배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2024년 6월 기자 조합과 라이선스 계약 수익의 1/4을 기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규모 AI 학습 데이터 이용 시 창작자 수익의 공정한 분배
원칙을 확립한 선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간행물과 관련된 저작인접권 논의는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중국 미국 주요 제작사, 중국 AI 기업 미니맥스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미국의 주요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2025년 9월 16일, 중국 AI 기업 미니맥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미니맥스의 AI 생성 서비스 '하이루오(Hailuo)
AI'가 할리우드 영화 및 캐릭터 등 저작권이 있는 IP를 무단으로 복제·변형해 사용했다는 것으로, 이는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들이 해외 AI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방어
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이슈리포트) 인공지능(AI) 관련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입법 동향
AI 기술 발전으로 개인의 음성과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이 가능해지면서, 퍼블리시티권 관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
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의 연방법 및 주법 차원의 AI 생성 디지털 모사물 규율 입법 논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이슈리포트) 미국 의회도서관, DMCA 우회 방지 소송에서 승소
2025년 7월 21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의료기기 진단, 유지보수, 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잠금장치 우회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규칙을 인용했습니다. 본 판
결은 DMCA의 공정이용 원칙을 폭넓게 해석하고 그 입법 취지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기술적 복잡성과 공익적 중요성이 큰 분야에서 '수리할 권리'의 법적 정당성을 공
고히 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 (이슈리포트) 베이징인터넷법원, 인공지능 관련 주요 판례(8건) 발표
2025년 9월 10일, 베이징인터넷법원은 AI 관련 사건 심리 현황 및 8대 대표 판례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기반 콘텐츠 생성 현실에서, 기존 법리가 사법 실무를 통해 어떻게 확
장·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해당 판례들은 향후 국내 AI 법제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점 설정에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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