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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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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저작권법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76년 10월 19일 개정일 2023년 6월 30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공정사용을 포함한 저작권의 제한, 보호기간과 양도 규정, 그리고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전면 개정된 이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저작권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저작권의 정의 및 내용

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 문학, 음악, 연극, 무용, 시청각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 문학,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그래픽, 조각 저작물을 공개 전시할 권리
- 녹음물을 디지털 오디오 전송으로 공연할 권리

저작권의 제한

, 보호기간과 양도 규정, 그리고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전면 개정된 이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저작권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및 양도, 소멸

가. 저작권의 귀속
- 최초 귀속: 저작물의 저작자
- 직무저작물: 고용주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들의 공유
나. 저작권의 양도
- 서면 증서에 의한 양도 필수
- 배타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가능
- 양도 증서는 반드시 서명 필요
다. 저작권 등록
- 저작권국에 양도증서 등록 가능
- 등록은 추정적 통지 효과 발생

권리침해 및 처벌

가. 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 행위
- 수입에 의한 침해
나. 구제방법
- 금지명령
- 침해물의 압수 및 처분
- 손해배상 및 이익반환
실제 손해 및 이익
- 법정손해배상: 침해당 $750-$30,000
- 고의적 침해: 최대 $150,000
-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다. 형사처벌
- 고의적인 영리 목적 침해
- 최대 5년 징역 및/또는 벌금
- 반복적 침해시 10년 이하 징역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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