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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주요내용

1. 개요

미국에서 콘텐츠 산업을 규율하는 일반법의 하나로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모두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독립전쟁 이후 여러 주들이 자체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연방 차원에서는 1790년에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형태의 저작권법(미국법전 제17편)은 1947. 7. 30. 제정된 이후 1976. 10. 19. 현재의 모습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무려 1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대한 분량으로 법률로 보호하는 저작물의 범위, 저작권자의 권리를 비롯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침해의 금지, 구제 등 분쟁 해결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미국_저작권법.pdf
해당장르 :
기타
해당국가 :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