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미국 저작권법은 한국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절차나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물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몇 가지 중요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작물을 처음 게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반박할 수 없는 소유권 및 유효성 추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저작권을 신속하게 등록(예: 제3자의 침해가 시작되기 전)하면 저작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가능성이 낮더라도 침해 소송에서 법정 손해배상금(저작권 침해 사건의 법정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저작물당 75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입니다. 침해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법정 손해배상액을 최대 $150,000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과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저작권 등록 제도와 유사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미국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저작권을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1) 저작물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또는 (2) 침해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한 경우에만 법정 손해배상 및 변호사 수임료가 허용되므로 늦어도 저작물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시작되기 전에 저작물의 저작권이 '사전 등록'되어 있고 등록이 저작물의 최초 공개 후 3개월 또는 저작권 소유자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 1개월 중 빠른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 법정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수임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우편으로 등록하거나 미국 저작권청의 전자 저작권청(eCO)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신청은 온라인 신청보다 처리 및 등록에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 받은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상표 출원 시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예정이거나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상표 출원서에 표시해야 하며,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미 사용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 증거(상표가 보이도록 촬영된 제품사진, 매장 간판 사진 또는 웹사이트 사진 등)를 포함한 사용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등록증을 사용 증거로 하여 출원이 가능합니다.

미국 특허청(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약칭 ‘USPTO’)에 상표를 등록하기에 앞서 미국 특허청의 상표 전자 검색 시스템(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약칭 ‘TESS’)을 이용하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출원 중인지 등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 혹은 법인이 상표 출원 시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이미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주요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약칭 ‘마드리드 협정’)」과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약칭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하나의 출원절차로 다국가에 대해 동시에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신규성, 비자명성, 유용성을 특허 등록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를 크게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의 ‘특허’와 ‘실용신안’이 모두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되며, 한국에서는 디자인이 특허와 구분되어 있으나 미국은 디자인 역시 특허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허 존속기간은 실용특허의 경우 특허 출원일부터 20년, 디자인특허의 경우는 특허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미국은 2011년까지 선발명주의를 택하다가 이후 특허법 개정과 함께 선출원주의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출원은 유효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허 출원 시 출원인에게 ‘정보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 발명의 특허 등록 가능성의 판단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선행기술자료를 정보공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이하 ‘IDS’)를 통해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IDS에는 출원에 관계된 자가 인지한 선행 논문 기타 문헌 등의 자료가 모두 포함되며, 미국 특허 출원 전 이미 국내에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인용된 인용문헌들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원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출원발명의 특허성에 중요한 선행기술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정보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특허로 등록된 후에라도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약칭 ‘DMCA’) 17 U.S.C. § 512는 일명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직접 및 간접적인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방송과 통신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은 1934년에 제정된 이후 1996년 방송법과 통합되는 등으로 개정된 「통신법(Communications Act)」으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통신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방송과 통신이 모두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약칭 ‘FCC’)’라는 정부기구를 통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요금산정에 따른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 통신의 공적 규제, 통신의 안전한 이용 등에 관한 연방차원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스토리와 캐릭터, 미술과 영상, 음향 등 수많은 창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 장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종합적 성격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게임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로는 「저작권법」,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상표법, 「공공영역 확대법(Public Domain Enhancement Act)」, 「가족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법(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이 있으며, 최근에는 반독점법(antitrust law)에 관한 법률들을 기초로 한 법적 규제 및 판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게임과 관련해서는 컴퓨터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서 규제들이 발달해온 측면이 있으며, 주요 법률로는 어린이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컴퓨터통신품위유지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컴퓨터사기 및 남용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등이 있으므로, 게임 제작 및 운영 시 위와 같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장애인법("ADA") 및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CVAA")과 같이 장애인이 비디오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특정 미국 법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에픽게임즈사의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가 미국에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위반으로 2억 7,500만 달러(약 3,5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게임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이 게임을 하는 경우 실시간 채팅이나 음성 채팅이 기본적으로 꺼지도록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성 채팅을 끄는 버튼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던 점, 자녀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부모에게 무리한 절차를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으므로, 온라인 게임 제작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릭터는 미국 저작권법이 저작물로 예시하는 그림·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에, 애니메이션은 미국 저작권법이 저작물로 예시하는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s)에 해당하며, 웹툰/디지털만화는 기본적으로 그림과 스토리가 함께 표현된다는 점에서 그림·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 및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이 결합된 형태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캐릭터, 웹툰, 애니메이션 등은 앞서 설명한 미국의 저작권 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웹툰과 관련해서는 캐릭터의 상표권,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가장 흔히 문제되는 사안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및 이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웹툰의 저작권자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기초해 해당 웹툰이 게시된 플랫폼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게시중단 또는 삭제 통지를 제출하여 삭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웹툰과 관련하여 캐릭터의 개별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전통적으로 보호되어온 분야입니다. 국내 저작권법과 달리, 미국 저작권법은 음악저작물의 창작자(작곡가, 작사가) 외에 실연자인 가수, 연주자 또는 음반제작자 등 저작물의 창작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들의 권리를 의미하는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저작권법은 작곡·작사가의 창작물을 음악저작물(musical work)로, 실연자들의 가창·연주가 녹음된 음반 등을 녹음 저작물(sound recording)로 구분하여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어 국내와 저작권법상의 보호체계 및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과 관련해 주로 문제되는 영역은 복제·배포권(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rights), 공연권(public performance rights),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시권(rights to display)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때 오늘날의 음반 산업에 있어 복제·배포권에는 악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권한 뿐만 아니라, 해당 곡을 LP, CD,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음원 파일 등으로 제작 후 복제물을 배포·유통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공연권에는 음악콘텐츠를 라디오나 TV로 방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공연하거나, 인터넷으로 스트리밍하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 3. 26.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위 등록지침을 통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구에 명령어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아트, 시 및 소설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저작물의 전통적인 요소가 기계에 의해 생성된 경우 해당 저작물은 인간 저작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한 저작물과 관련해 AI가 만든 생성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사람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단, 이 경우에도 AI가 생성한 부분에 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A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등록 신청자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 AI가 어떻게, 어떠한 범위에서 활용되었는지 및 저작권자 본인이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저작권청에 소명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AI에 의해 생성된 부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미국 저작권청에 의해 저작권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