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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국가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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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고용권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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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1959 음란출판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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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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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방송(무선 다중화 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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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1984 비디오녹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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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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