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실태가 없는 종교법인이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문화청은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 대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함.
문화청에 따르면 신자 감소와 후계자 부족 등으로 활동 실태가 없는 종교법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헌금이나 시주 등이 비과세되는 세제상 우대를 악용한 탈세와 자금세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법인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초안을 처음으로 만들었음.
초안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목적에서 현저하게 벗어나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검토하고, 경찰 및 국세청과의 연계를 강화해 수사에 필요한 임원 명부와 수지계산서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또한 법인등기 변경사항이나 대표자의 범죄경력 등을 문화청이 일원적으로 수집해 광역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전국 종교법인 10%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종교법인을 사겠다.”는 등의 접근을 받은 사례가 전국에서 277건 확인되었음.
한편, 신앙의 자유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활동이 종교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문화청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방침임.
※ 자료출처 : NHK (7.31)
‘목소리 권리’ 보호를 명시, 법무성이 검토회의 보고서를 공개
생성AI를 이용해 무단으로 인기성우들의 목소리를 흉내 낸 음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성은 ‘퍼블리시티 권리’ 보호대상에 목소리도 포함된다는 해석지침을 발표했음.
법무성은 8.7(금) 해석지침을 담은 보고서에서 생성AI를 이용해 인기성우들의 목소리를 흉내 낸 음성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올려 수익화하는 행위가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한편, 성대모사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실제 유명인으로 오해하도록 하지 않는 한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법무성 담당자는 “지금까지 별다른 해석이 없던 분야이니, 이 보고서를 널리 참고해 주었으면 한다.”고 평소 AI를 활용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전함.
※ 자자료출처 : TV아사히, ANN (8.7)
□ 문화산업 정책
경제산업성, 쿨재팬기구 폐합 등 개편 추진
쿨재팬(Cool Japan) 정책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일본의 국가전략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음악, 영화, 음식, 패션, 관광 등의 매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경제성장과 지역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그 핵심 추진기관은 정부가 약 90%를 출자하여 설립한「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쿨재팬기구)」이나 쿨재팬기구는 설립 이후 약 2,040억 엔을 투자했음에도 투자 회수율은 약 60%로 누적 적자는 약 540억 엔에 달했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6년 기구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시작함.
한편 일본 콘텐츠산업 자체는 여전히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음. 일본 정부도 2033년까지 콘텐츠산업의 해외 매출을 현재 5조 엔에서 20조 엔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백화점식 투자'를 지적하며, 설립 초기에는 세계시장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라이프스타일, 식품, 지역 특산품, 관광,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지적.
일본 전문가들의 평가는 '쿨재팬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임. 다카이치 정권이 6월달 공표한 관민투자 정책에 콘텐츠산업 관련해 2033년도까지 33조7천억엔을 투자할 방침을 밝힘. 그리고 그 대상은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실사영화로 한정하였음.
문화정책 차원에서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문화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젊은 예술가 및 크리에이터 육성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두터운 문화기반은 궁극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콘텐츠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
※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7.21)
‘J뷰티’ 일본 정부가 해외 진출 강화 추진
뷰티에 대한 관심이 남성층에도 확대되면서 화장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국산 화장품과 뷰티 기술을 ‘J뷰티’라는 이름으로 내세우며 해외 진출 강화를 추진중임. 최근 한국이 해외진출을 강화하면서 일본산 제품의 수출이 부진해 경쟁력 회복이 과제로 떠올랐음.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제산업성 검토회에 따르면 전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70조엔(약 700조원)에 달하며 연간 약 5% 성장하고 있음. 특히 한국은 한류 드라마와 K-POP 등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퍼진 것을 배경으로 화장품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한편, 일본 수출액은 2021년 약 8천억엔(약 8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5,200억엔(약 5조 2,000억원)으로 감소, 한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을 쏟고 있음. 검토회에서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를 제안. 이들 해외 매출은 자동차 산업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성장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인지도 향상과 수요촉진을 목표로 함.
큐슈에서는 인재양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가대학교는 올해 4월에 화장품 분야를 종합적으로 배우는 ‘코스메틱 사이언스’ 전공을 새로 설립했음. 이는 국공립대학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원 30명에 대해 260명이 지원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음.
사가현은 10년 이상 전부터 화장품산업 육성에 주력해 왔으며, ‘코스메틱 구상’을 내세워 가라쓰시에서는 관련기업 유치와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2027년 3월에는 국제회의도 열릴 예정임. 현지 기업들로부터는 연구개발, 품질관리, 해외진출을 담당할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사가대학과 협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음.
※ 자료출처 : 서일본신문 (8.4)
□ 체육(스포츠) 정책
일본 스포츠추진기업 보조금 지원 방침
스포츠청은 스포츠추진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음. 운동을 통한 신체와 정신건강 개선 등이 일본 국내에서 연간 12조 엔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는 가운데 기업 근무자의 스포츠 참여율을 높여 근로기간 연장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계획임.
일본 정부는 7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정하였고, 그 내용중 건강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함.
이에 스포츠청은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와 내용을 검토할 예정으로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행사나 체력측정 등을 실시하는 경우 광역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쓰쿠바대학 대학원 구노 후미야 교수(스포츠의학)가 2025년도에 추산한 결과, 하루 8,000보 걷기와 같은 운동을 실시하면 체력 향상에 따른 피로감소로 연간 500억 엔, 정신건강 문제개선으로 연간 1,200억 엔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근로기간 확대를 통해서는 연간 8조 엔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의료비와 간병비도 연간 3조5,000억 엔을 절감할 수 있어, 이를 모두 합산하면 연간 12조6,000억 엔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아울러 “건강한 상태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며 “기업은 직원들의 스포츠 활동 촉진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함.
※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8.13)
□ 관광 정책
관광청 기무라 노리오(木村典央) 장관, 첫 기자회견 개최
관광청 기무라 노리오 장관은 8월 19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을 일본의 전략산업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힘. 그는 2030년까지 방일 외국인 관광객 6,000만 명, 소비액 15조 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 관광객 유치, 교통 네트워크 강화, 인바운드 시장 다변화, 국내여행 및 아웃바운드 진흥,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함.
향후 중점추진 분야로는 지방 관광객 유치 확대와 교통 네트워크 강화를 손꼽았음. 관광지의 매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교통거점에서 관광지까지의 접근성 확보와 지역내 순환관광을 위한 이동수단 확충이 중요하다고 설명.
장관은 국토교통성 재직시 자동차 교통행정과 지역교통정책을 담당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교통 재설계 등에 참여한 경험을 관광지 교통문제 해결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음.
인바운드 정책과 관련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음. 시장분석에 기반한 유럽·미국·호주 시장의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광객 1인당 소비액 증대와 지방관광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임.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해서는 국제적 상호이해 증진뿐 아니라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양방향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일본과 해외를 연결하는 국제교통 네트워크의 유지·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함.
기무라 장관은 지방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 교통수단 확보, 시장 다변화, 국내외 관광수요 확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관광입국(観光立国)’ 전략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자료출처 : 투어리즘 미디어 서비스 (8.20)
□ 한류 동향
지창욱 주연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 10월부터 전 세계 방영 확정
한국의 인기배우 지창욱과 일본 여배우 이마다 미오가 공동 주연을 맡은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 ‘메리 베리 러브’(니혼TV계열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방영)가 10월 시즌에 방영이 확정됨.
이 작품은 니혼TV와 한국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눈물의 여왕’ 등 수많은 세계적 히트작을 만든 CJ ENM이 처음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맺어 제작하는 로맨틱 러브코미디 드라마임.
니혼TV와 월트 디즈니 재팬 주식회사의 전략적 협업의 일환으로 일본 국내 지상파 방송과 함께 Disney+를 통한 해외 서비스도 진행되는 글로벌 전개를 목표로 한 대형 프로젝트임.
※ 자료출처 : TV LIFE web (7.24)
세븐틴, 일본 베스트 앨범, 일본레코드협회의 밀리언 인증 획득
세븐틴의 일본 베스트 앨범 ‘ALWAYS YOURS’가 8월 10일에 발표된 일본레코드협회의 2026년 7월 골드 디스크 인증에서 100만장 인증을 받았음.
세븐틴은 2023년 1월에 인증된 일본 첫 EP ‘DREAM’, 과 동년 7월에 인증된 10th 미니 앨범 ‘FML’ 그리고 2026년 6월에 인증된 11th Mini Album ‘SEVENTEENTH HEAVEN’에 이어 네 번째 밀리언 인증을 받았음.
이번 인증으로 K-POP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밀리언 인증 수를 보유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음. 2023년 7월 해외 음악 작품이 밀리언 인증을 받은 SEVENTEEN 10th 미니 앨범 ‘FML’ 이후로 밀리언 인증 작품이 없었으나, 2026년 6월에 인증된 11th 미니 앨범 ‘SEVENTEENTH HEAVEN’으로 그 기록을 갱신했고, 동년 7월에 일본 베스트 앨범 ‘ALWAYS YOURS’로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음.
※ 자료출처 : Kstyle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