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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한 K-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콘진원, 법률·노무 상담창구 ‘고상한 상담소’ 운영

2024-06-20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공정한 K-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콘진원, 법률·노무 상담창구 ‘고상한 상담소’ 운영



- 콘텐츠업계 종사자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생태계 조성 위한 종합상담 창구 운영
- 법률·노무 전문가 상담과 피해 예방 교육 진행..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
- 불공정행위 예방, 인사관리,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공정 분야 상담 기능 통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상한 상담소’를 운영한다.
  • 고상한 상담소는 콘텐츠업계 내 불공정행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노무 전문가와 1:1 원스톱 상담을 지원하는 종합 상담창구다. 특히 ▲불공정행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분야 ▲인사관리·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 분야 ▲계약서 컨설팅 등 공정 분야 상담 기능을 통합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 불공정 거래 신고·상담창구 운영으로 종사자 권리보호 앞장
  • 지난해 새롭게 신설된 고상한 상담소는 24건의 대면 심층 상담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률·노무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개설 이전 대비 상담 건수가 16% 이상 증가한 수치로 콘텐츠업계 내 공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콘진원은 올해도 고상한 상담소를 운영하며 ▲불공정 계약 강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공정 행위 전반에 걸친 고충 상담과 교육을 통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담 후속 지원으로 ▲계약서 검토 ▲소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방안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 상담을 원하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이메일(ear@kocca.kr)이나 전화(1600-801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콘텐츠업계 내 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고상한 상담소 포스터

사진. 고상한 상담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