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0호-[한국] 대법원 '미르의 판결2' 판결 분석(한효정)
2024-07-23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0호
한국
- [한국] 대법원 '미르의 판결2' 판결 분석(한효정)
개요
- 원고 액토즈소프트(공동저작권자)가 위메이드(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피고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원고는 해당 물적 분할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회사에게 이용허락을 하여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장르 :
- 게임
- 해당국가 :
- 한국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 Helpdesk1566-9984 welcon@kocca.kr
- 본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2-17272 - Copyright 2020.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