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콘텐츠 규제 제도
2015-11-29 한국콘텐츠진흥원주요내용
- 2011년 시작된 정보통신기술부(MCIT)의 콘텐츠 검열 요청은 2013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주로 페이스북 등 SNS와 Google,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인터넷업체,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기계대신 사람이 직접 검열하고, 인도 정부를 비난하거나 선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 전에 삭제할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도정부와 법원이 구글에 요청한 게시물 삭제 요청은 총 2,54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블로그와 유튜브, 각 게시물의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포함한 것으로 상반기 대비 90% 이상 증가한 수치다.
- 이에 구글은 사용자 개인의 견해를 존중할 필요성과 명예 훼손 기준의 모호성, 방대한 콘텐츠 양을 이유로 정보통신기술부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지 언론들 역시 이러한 요청의 증가가 해당업체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4_아시아·태평양)"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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