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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8호-[인도] 뭄바이 고등법원, AI를 이용한 아티스트 딥페이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정(김경숙)

2024-11-0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4년 제18호-[인도] 뭄바이 고등법원, AI를 이용한 아티스트 딥페이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정(김경숙)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8호

    인도

    •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 AI를 이용한 아티스트 딥페이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정(김경숙)

    개요

    •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의 제작과 유포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및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인도 뭄바이 법원의 판결은 유명인의 외모, 이미지, 이름, 목소리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