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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모바일 게임 규제_게임 아이템 판매 규제

2015-11-29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영국 공정 거래청(OFT)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아이템 구매 피해가 증가하자 게임 아이템 판매 규제에 나섰다. 새로운 규제에 의하면 스마트폰 앱 제작사나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유료아이템 판매 기능이 포함된 사실과 구매 가격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하며 다운로드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1].


공정거래청이 영국의 게임회사를 대상으로 유료 아이템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게임 마이리틀포니(My little Pony)’는 게임 능력을 높여주는 보석 아이템을 69파운드에 팔고 있었고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유료아이템의 구매를 부추기는 상술을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1].


미국 일렉트로닉 아츠(Electronic Arts)에서 출시된 모바일 게임 던전키퍼(Dungeon Keeper)도 무료게임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게임의 자원 14,000개를 69.99파운드에 팔고 있다. 이게임은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반드시 자원을 소비해야 하는데 자원 수집에 짧게는 4시간에서 평균 1일의 실시간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구입을 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게임 내 상점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임사]

영국_게임내 상점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임사


던전키퍼는 20141분기에 영국의 광고 공정성 유지 단체(Advertisement Standard Authorith: ASP)에 의해 무료게임이 아니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ASP에 의하면 던전키퍼는 다운로드만 무료로 가능할 뿐 게임의 자원 수집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여 유료 아이템 구입을 유도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받았다[3].


어린이와 청소년이 유료 아이템 구입을 하게 된 원인은 다수의 게임개발사들이 게임 내의 상점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는 정책 때문이었다. 게임 전문 분석업체 디스티모(Distimo)에 의하면 전체 게임 중 28%는 유료로 게임을 판매하였고 72%는 무료이거나 유료 다운로드 방식이지만 게임 내에 아이템 상점을 개설하여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4].


그동안 많은 게임 회사들이 무료라는 마케팅으로 미숙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료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게임개발사와 제작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공정 거래청은 게임에서 이기는 수단으로 아이템 구매를 현혹하는 행위는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므로 온라인 아이템 판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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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드리포트, 영국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규제 나서, 2013. 9. 26.

[2] Metro, Dungeon Keeper review - microtransaction hell, 2014. 2. 4.

[3] 인벤, 던전키퍼 영국에서는 뮤료게임이라는 표현 못써, 2014. 7. 3.

[4] Distimo, based on 200 most grossing applications in the U.S, 2011. 7.

[5] 연합뉴스, 영국, 이용자 현혹 게임아이템 판매 규제, 2013. 9. 26.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3_유럽·중동·아프리카)"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