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의 징병제로 바라본 유명 인사들의 병역 연기 및 병역 면제 이슈

한국에서 의무 병역 문제는 민감한 문제다. 그런데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는 더 엄격하다. 싱가포르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 되지 않는 인구에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967년에 의무 병역제를 도입해 모든 남성은 18세가 되면 군이나 경찰, 소방대 등에서 2년을 복무해야 한다.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의 2세까지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더구나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거나 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현역이다. 따라서 의무 징병제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고, 의무 복무 기간은 2년 2개월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병역 대상자의 해외 출국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해외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유학이나, 장기 체류 등으로 2년이 넘을 경우, 출국 허가와 함께 7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6,139만 원)을 적립금으로 납부해야만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보통 고등학교를 마치면 현역 복무를 마친 뒤 대학을 가거나 해외 유학을 떠난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는 남자들에게는 강한 처벌이 뒤따른다. 병역 기피 기간이 짧고 복무를 할 수 있는 나이면 단기 징역형을 산 후 다시 군입대를 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 의무 복무를 할 수 없는 나이면 장기 징역형을 산 뒤에 다시 대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40세가 넘어 병역 의무를 전혀 이행할 수 없으면 최고 3년 징역형이 선고된다. 최근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한국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문제에 맞물려 싱가포르에서 병역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다. 싱가포르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한 10대 유망주 벤저민 데이비스(Benjamin Davis, 17세, 풀럼)와 싱가포르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인 조셉 스쿨링(Joseph Schooling, 23세, 싱가포르 수영 국가대표)의 병역 연기 문제다. 더불어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Crazy Rich Asians)'의 원작 소설 작가 케빈 콴(Kevin Kwan, 44, 소설가)도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있다.

먼저 올해 17세인 영국 EPL 풀럼 구단 소속의 벤저민 데이비스는 싱가포르 정부에 병역 연기 신청을 했지만 최근 거부됐다. 데이비스의 아버지는 빅리그에 진출한 아들의 발전 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당장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데이비스는 군 복무 연기를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적 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데이비스는 태국 국적도 가진 이중국적자다. 그러나 《Channel News Asia》의 보도에 따르면, 응 엥 헨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은 “데이비스의 병역을 연기해줄 경우, 제때 병역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프로선수로서 뛸 수 있을 만큼 뛴 뒤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심산인데, 국가와 병역 의무를 포함한 국가의 이익은 두 번째 고려 대상이었던 셈”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벤저민 데이비스의 병역 연기 불가 이슈를 다룬 언론 보도 – 출처 : Channel News Asia>

싱가포르 역사상 최초 금메달리스트 조셉 스쿨링 또한 병역 의무에서 면제받지 못했다. 그는 입대를 총 4번 연기했다. 스쿨링은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접영 100m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수영선수다. 면제를 받지는 못했지만, 입영연기가 허용된 것만으로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이다. 싱가포르는 역사상 과거 3명의 운동선수에게 입영연기를 허용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16년 올림픽에서 조국에 최초로 금메달을 안긴 수영선수 조셉 스쿨링이다.

<조셉 스쿨링의 병역 연기를 다룬 기사 – 출처 : The Straits Times>

또한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의 원작 작가 케빈 콴 또한 병역 기피 이슈로 문제가 되고 있다. 케빈 콴은 싱가포르 출신이지만 11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휴스턴으로 이주했고 18살에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그는 싱가포르 병역 이슈 등과 더불어 싱가포르 국적 포기를 신청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싱가포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해외에 장기 체류해 16살 때부터 싱가포르에서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수배된 상태이다. 이는 미국에서도 싱가포르 병역의 이슈를 다루며,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채널 뉴스 아시아(Channel News Asia)의 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방부는 케빈 콴이 병역법 위반인 상태로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820만 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외 주소로 여러 차례 안내문과 편지를 보냈음에도 콴은 1990년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그는 허가 없이 외국에 머물러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수배된 상태'라고 밝혔다.

<케빈 콴의 병역 의무 불이행 관련 이슈를 다룬 언론 보도 – 출처 : The Guardian(위), Channel News Asia(아래)>

한편 한국에서도 여러 유명 인사들의 병역 연기, 병역 면제 등이 이슈가 되었다. 최근에는 2018 아시안 게임의 개막과 더불어, 입대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세계적 축구선수 손흥민의 병역 면제가 이슈다. 올해 한국 나이로 27살인 손흥민은 점점 입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외 취업으로 해외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건 보충역의 경우 만 27세까지다. 손흥민의 경우 2018/19 시즌까지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셈이다. 이후에는 귀국해서 입대를 준비해야 한다. 사실상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만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손흥민의 병역 면제 이슈를 다룬 기사 – 출처 : KBS NEWS>

※ 참고자료

KBS NEWS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8626&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