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분석] 터키, 한국의 '기술혁신 발전 모델'에 주목하다.

최근 한국의 기술과 혁신은 (터키의) 정치적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실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터키는 경제와 기술의 발전도에서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각종 수치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출현했다. 《포브스》 지가 선정한 세계 500개 기업 중 기술 부문을 살펴보면 한국은 상위에 랭크된 15개 기업들 중 두 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삼성이 2위, LG가 14위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실행된 계획적 산업화 그리고 특히 IT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이 보여준 혁신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교육 시스템의 역할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 주도 성장의 배경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짧게나마 한국의 현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 4월 군사 쿠데타로 이승만 대통령이 해외로 망명하면서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는 권위주의 시대이자 한국의 전형적인 후기 산업화 과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 제도적인 산업화가 추진되었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손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와 매커니즘을 형성해 나갔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대기업과 시장 구조의 근간을 이룬다.

R&D 성과를 장려하는 정책

2000년 7월 1일 《Cumhuriyet Science and Technology Jounal》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많은 후기 선진국들 사이에서 갖는 차이점은 국가가 민영 기업에 보이는 우호적인 태도, 즉 특혜이다. 기사를 쓴 Namık Kemal Pak 교수와 Ergun Turkcan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민영 기업들의 수출, R&D 그리고 신제품 개발을 적극 장려해왔고, 기업들이 보인 성과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며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위험 산업군 종사자들에게 더욱 높은 임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 양성과 생산 다변화에 기여했다. 정부가 기업들에 보인 태도의 핵심은 ‘열등생에게는 벌을, 우등생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표에 드러난 지표들을 통해 한국과 터키 경제가 지난 반 세기 동안 보인 성과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 게재된 한국-터키 경제 지표 비교표와 시기별 산업 발전 과정 – 출처 : Digital Age 및 통신원 작성>

한국과 터키의 IT와 산업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터키와 비슷한 규모를 보였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향했다. 이에 관하여 IT 산업과 교육에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수출 지향적 생산 전략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위와 동일한 기사에서 두 교수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터키의 일반적인 산업화 모델은 내수형으로, 자본 집약적이고 최대한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한국은 머지않아 세계 시장과 경쟁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수출 지향적 산업화 모델을 택했으며,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기술사용의 범용화, 편리화 그리고 제도화로 이어졌다. 더불어 저작권에서 직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법률 제정 및 정비와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과 매커니즘도 형성되었다.

한국의 기술-경제 제도화

한국의 기술-경제 제도화는 한국의 발전을 읽기 위한 또 다른 흥미로운 단서다. 한국에는 약 800개 이상의 IT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이 중 90개는 그 내용 안에 IT가 직접 언급되어 있다. 즉, 한국은 계획적인 산업화를 추진할 당시, 상품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의 생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 시스템들의 구축을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상호 기능하게 한 것이다. 한국 IT산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 중 하나는 국가 수준에서 IT 산업을 체계적으로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7년 제정된 과학 기술 지원법이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이 분야 관련 조직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1972년 마련된 또 다른 법률은 국가 재정으로 민간기업들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술 개발 장려법이다. 1973년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장려법이 제정되어 엔지니어링 산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R&D 성과를 상업화하여 제조 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1989년 기초 과학 연구 장려법은 한국 과학 연구 실적의 부진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초 과학 분야의 연구 기관 및 대학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