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재정사업 평가의 핵심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타 부처와 같이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자체평가는 개별 재정사업 평가체계 및 방법의 개선이 제기되어 왔음
    ○ 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부처를 중심으로 재정사업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경주되고 있음
    ○ 문화·관광 재정의 내실화와 효율적 재정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의 체계화가 필요

  나. 연구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구축방안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평가를 위하여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첫째, 재정사업의 평가절차를 확립하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내 다양한 재정사업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 절차 개선 방안 제시
   □ 둘째,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를 도입하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평가 주체의 효율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하여 평가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운영 방안 제시
   □ 셋째, 재정사업 평가 관리 근거를 구체화하는 방안
    ○ 통합적 평가체계를 정립·운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평가내용 및 평가절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각종 자료의 분석 시점은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되, 2018년 중 연구과정중 변화가 이루어진 현황은 별도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함
   □ 내용적 범위
    ○ 재정사업 평가체계는 법규별, 단계별, 평가별, 재정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 현황 분석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개별법에
       의한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체평가 중 재정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도출함

  나.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자문 회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연구 수행
    ○ 문헌 연구: 국내·외 재정 성과 관리, 재정 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 중심의 선행 연구 검토 및 문헌
        분석진행
    ○ 자문회의 및 인터뷰: 재정 평가 관련 전문가(관련 연구기관 등) 자문회의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
        담당자와 인터뷰 진행
    ○ 전문가 의견 조사: 문화?관광 재성사업평가 성과 및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진행
       - 재정사업 평가 담당 공무원, 평가 지원 기관 임직원, 정부 평가 전문가 등 40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정부 재정사업 평가 체계
  제1절 재정 성과 관리 및 사업 평가 체계 
  제2절 부처별 평가체계 
  제3절 시사

제3장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 체계 
  제1절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 현황 
  제2절 전문가 의견 조사 
  제3절 시사점 

제4장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재정사업 평가 체계 정립 
  제3절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 도입 
  제4절 재정사업 평가 근거 제도 마련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