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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호-[한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정에 따른 표시의무 도입(김형지)

2025-05-0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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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딥페이크

주요내용

  • 2025년 제3호-[한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정에 따른 표시의무 도입(김형지)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3호

    한국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정에 따른 표시의무 도입

    개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임. 인공지능기본법은 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인데, EU AI Act는 규정별로 순차적으로 시행(2026년 8월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전면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인공지능기본법이 더 빠를 것으로 보임. EU AI Act가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규제법일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위한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이용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생성물의 식별 필요성과 딥페이크에 의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표시의무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기본법에서 본격적으로 표시의무가 도입되었고, 이하에서는 이를 포함한 국내 인공지능 표시의무의 입법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제3호-[한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정에 따른 표시의무 도입(김형지).pdf
해당장르 :
융복합
해당국가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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